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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1인체제' 방통위,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업무 처리 기한 넘겨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5 12:00:2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 기한 넘겨<br>의결 필요하지만 "1인으로 회의 개최 불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JoygOJqUp">
          <p dmcf-pid="BDspOXDxu0"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가 1인체제 하에 회의를 열지 못해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 재허가 사전동의에 대한 업무 처리 기한을 넘겼다. RO는 지상파의 방송을 재송신하는 방송사업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yr3mGkP7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5/akn/20241115120024128hymw.jpg" data-org-width="745" dmcf-mid="z8wFrYc63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5/akn/20241115120024128hym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KSE1Dyj40F" dmcf-ptype="general">
           <p>1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효기간이 16일자로 만료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신안유선방송(전남 신안군 비금·도초면)의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p>
          </div>
          <p dmcf-pid="9Wm0sHEQzt" dmcf-ptype="general">앞서 과기정통부는 9월11일 방송법에 따라 신안유선방송의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방통위에 요청했다. 이 경우 방통위는 사업자의 허가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인 16일까지 관련 안을 의결해 과기정통부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p>
          <p dmcf-pid="2zZ65bYcu1"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내부검토를 완료하고도 1인 상임위원만으로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어 기한 내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 심판을 받고 있어 방통위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p>
          <p dmcf-pid="VTwFrYc635" dmcf-ptype="general">이에 방통위는 신안유선방송이 허가 유효기간을 넘긴 것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과기정통부와 협력할 방침이다.</p>
          <p dmcf-pid="ftvbT0CnUZ" dmcf-ptype="general">김 직무대행은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유료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에 대해 의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방통위가 조속히 정상화돼 민생을 위해 시급한 현안과 중요한 의사 결정 사안을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p>
          <p dmcf-pid="4KFM3VZwUX" dmcf-ptype="general">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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