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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구글·메타·카카오 줄줄이 소송"…개인정보위, 내년 초 전담팀 마련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5 11:29: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기재부·행안부와 논의 마쳐…사무처장 "공무원 4급 해당 전문인력 영입 추진 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okC90Cn0l">
          <p dmcf-pid="1aDlVUlo3h"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김미정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글로벌 기업과의 소송에 대비해 송무팀 신설을 추진한다.</p>
          <p dmcf-pid="tMLEUHEQ0C" dmcf-ptype="general">15일 개인정보위 이정렬 사무처장은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p>
          <p dmcf-pid="FUKQlEQ03I" dmcf-ptype="general">현재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 카카오 등 약 20여 건의 빅테크 관련 소송을 맡고 있다. 그동안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다수 직원이 일반 사무일뿐 아니라 소송 업무까지 도맡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y57je7v7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개인정보위 이정렬 사무처장은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송무팀 신설 계획을 알렸다. (사진=온라인브리핑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5/ZDNetKorea/20241115112946776snyf.png" data-org-width="638" dmcf-mid="ZNMg5Sg23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5/ZDNetKorea/20241115112946776snyf.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개인정보위 이정렬 사무처장은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송무팀 신설 계획을 알렸다. (사진=온라인브리핑 캡처)
           </figcaption>
          </figure>
          <p dmcf-pid="0B4dWsdzzs" dmcf-ptype="general">이에 개인정보위는 내년 조직 개편을 통해 빅테크 소송을 전담할 송무팀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와 논의도 마친 상태다. </p>
          <p dmcf-pid="ppbPhkP33m" dmcf-ptype="general">이 사무처장은 "현재 법률 전문가를 위원회에 데려오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공무원 4급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UfMg5Sg2pr" dmcf-ptype="general">해당 송무팀에는 회계 인력도 포함된다. 보통 빅테크에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정확한 매출액 산정이 필수다. 기업 재무제표를 통해 매출을 파악해야 하는데, 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회계사는 핵심 인력이기 때문이다.</p>
          <p dmcf-pid="uijsBtsdUw" dmcf-ptype="general">앞서 개인정보위 최장혁 부위원장도 지난 정례브리핑에서 빅테크 소송 담당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p>
          <p dmcf-pid="7pbPhkP3zD" dmcf-ptype="general">최 부위원장은 <span arial="Arial," blinkmacsystemfont="BlinkMacsystemFont," neuequot='Neue",' next="Next" nova="Nova" quotavenir='"Avenir' quothelvetica='"Helvetica' quotproxima='"Proxima' quotsegoe='"Segoe' roboto="Roboto," rubik="Rubik," sans-serif="sans-serif;" system-ui="system-ui," uiquot='UI",' w01quot='W01",'>"로펌 구하기도 쉽지 않다"며 "이들이 주로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과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어 </span><span arial="Arial," blinkmacsystemfont="BlinkMacsystemFont," neuequot='Neue",' next="Next" nova="Nova" quotavenir='"Avenir' quothelvetica='"Helvetica' quotproxima='"Proxima' quotsegoe='"Segoe' roboto="Roboto," rubik="Rubik," sans-serif="sans-serif;" system-ui="system-ui," uiquot='UI",' w01quot='W01",'>정부 소송 대행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span></p>
          <p dmcf-pid="zu9xSDxpuE"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송무팀을 꾸리고 장기적으로는 빅테크 전담 변호사와 회계사까지 추가 영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dmcf-pid="qB4dWsdzzk" dmcf-ptype="general">김미정 기자(notyetkim@zdne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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