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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연하게 활용...AI 시대 맞춰 법개정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5 10:00: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인정보위, 정책 성과 및 향후 계획 발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dG8WsdzUp">
          <p dmcf-pid="KgtR5Sg2F0"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에 개인정보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p>
          <p dmcf-pid="96lbCc6F03"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15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개인정보 정책 성과와 향후 추친계획을 발표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xT2SDxpu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5/akn/20241115100030674xvtm.jpg" data-org-width="350" dmcf-mid="BQPs8zTN7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5/akn/20241115100030674xvtm.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VXdSR2XDpt" dmcf-ptype="general">우선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AI 서비스 개발을 위해 안전조치를 전제로 개인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현행 법령을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p>
          <p dmcf-pid="f3gGLP3Ip1" dmcf-ptype="general">AI 영역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 방안, 생체인식정보 규율 체계 등을 마련한다. 인터넷(IP) 카메라 등 신기술·신제품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도 강화한다.</p>
          <p dmcf-pid="4Api3WA8U5" dmcf-ptype="general">아울러 개인정보위의 조사·처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입증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디지털 포렌식랩을 구축하고 소송전담팀을 구성한다.</p>
          <p dmcf-pid="8E7oUHEQFZ"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AI와 개인정보 분야 국제규범 정립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내년 9월 '일상화된 AI로 일어날 개인정보 이슈'를 주제로 '2025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를 서울에서 개최한다. GPA는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등 92개국 140개 기관이 가입한 최대 규모의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다.</p>
          <p dmcf-pid="6XdSR2XDFX" dmcf-ptype="general">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AI처럼 데이터 의존도가 높은 신기술·신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법·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AI 시대에 걸맞은 법 체계 마련과 신기술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P0aHoQ0CuH" dmcf-ptype="general">한편 개인정보위는 현 정부 출범 후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 확립'이라는 국정과제 추진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주요 정책 성과로 ▲AI·디지털 시대에 맞게 신기술·신산업 혁신 지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엄정한 법 집행 ▲개인정보 분야 글로벌 협력 강화를 꼽았다. </p>
          <p dmcf-pid="Ql4wVUloFG" dmcf-ptype="general">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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