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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제2의 튀바로티 막자” 국회 ‘김호중 방지법’ 본회의 통과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5 08: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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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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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GdgAdzTO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음주 뺑소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 경향신문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5/sportskhan/20241115085917966uvpf.jpg" data-org-width="700" dmcf-mid="QL0q90CnI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5/sportskhan/20241115085917966uvpf.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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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뺑소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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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WHJacJqyrv" dmcf-ptype="general"><br><br>음주운전 사고 후 술을 더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술타기’ 행위를 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는 일명 ‘김호중 방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br><br>국회는 지난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89인 중 찬성 286인, 반대 3인으로 의결했다.<br><br>이번 개정안은 음주 측정 방해자에 대한 법정형을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했다. 자전거나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br><br>법안은 세부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br><br>김호중이 음주운전 뺑소니 도주 뒤 ‘술타기’ 수법으로 경찰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가 드러나자 이와 같은 행위를 막자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졌다.<br><br>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매니저에게 허위자수를 시키고 자신은 잠적했다가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시는 등 수사에 혼선을 준 혐의를 받았다.<br><br>김호중은 지난 13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자 곧바로 항소했다.<br><br>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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