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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세번째 '김여사 특검법' 접수…29일 재의요구 행사 시한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5 08:26:1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與, 당론으로 재의요구 건의…한총리 "위헌적 요소 많이 가진 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fSmaMUl7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8TOje7vp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야당 '김여사 특검법' 수정안 단독 처리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1.14 utzz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5/yonhap/20241115081902886bkny.jpg" data-org-width="1200" dmcf-mid="8tadfuSg7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5/yonhap/20241115081902886bkn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야당 '김여사 특검법' 수정안 단독 처리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1.14 ut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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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6yIAdzT31"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법제처는 15일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전날 접수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xPWCcJqyp5" dmcf-ptype="general">이번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p>
          <p dmcf-pid="yWd6q1meuZ"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당론으로 건의하기로 했다.</p>
          <p dmcf-pid="WYJPBtsd0X" dmcf-ptype="general">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3일 기자 간담회에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아직도 위헌적 요소를 많이 가진 법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p>
          <p dmcf-pid="YGiQbFOJpH" dmcf-ptype="general">이어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의결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p>
          <p dmcf-pid="GQYhkiBWUG"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9일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p>
          <p dmcf-pid="HxGlEnbYzY"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 때엔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8표 이상이 나오지 않는 이상 부결돼 다시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p>
          <p dmcf-pid="XeZTrg2XFW" dmcf-ptype="general">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지난 2월 폐기됐고, 22대 국회 들어서도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달 4일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된 바 있다.</p>
          <p dmcf-pid="Zd5ymaVZpy" dmcf-ptype="general">redflag@yna.co.kr</p>
          <p dmcf-pid="1mVz5Sg27v"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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