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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배달앱 상생협의체, 극적 합의...'배민 상생안' 채택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4 19:25: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최고 수수료율 9.8%에서 7.8%로 인하...일부 입점업체 여전히 '수수료 상한 5%'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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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조수민 기자)3개월 넘게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지속하던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12차 회의에서 상생안 도출에 성공했다. 차등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동시 수수료율을 현행 9.8%에서 2.0~7.8%로 낮추기로 하면서다. 다만 일부 입점업체 측 단체가 상생안을 따르는 것에 거부해, 배달앱 중개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정희 배달앱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상생방안 관련 백브리핑에서 "배민이 제출한 수정안을 쿠팡이츠가 따르겠다고 했고, 그 부분으로 상생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배민이 내놓은 상생안으로 최종 결정…수수료율 내려가
 상생협의체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12차 회의에서 쿠팡이츠는 배민이 내놓은 상생안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플랫폼 거래액을 기준으로 ▲상위 35%에 대해 중개수수료 7.8%·배달비 2천400원~3천400원 ▲상위 35~50%에 대해 중개수수료 6.8%·배달비 2천100원~3천100원 ▲상위 50~80%에 대해 중개수수료 6.8%·배달비1천900원~2천900원 ▲하위 20%에 대해 중개수수료 2.0%·배달비1천900원~2천900원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쿠팡이츠도 이날 회의에서 차등수수료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회사는 자사의 상생방안보다 중개수수료가 낮은 배민의 제안이 상생협의체 취지에 부합한다며 배민 상생안 시행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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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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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위원장은 "사실 매출액 상위 점주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큰 차이가 없는데, 하위 35% 이하 점주에 대해 수수료 감면이 나타난다"며 "공익위원들은 이 부분이라도 받아들여 상생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배민 상생안을 적용할 시 매출액 상위 35~50% 점주에 대해 중개수수료 약 2.3%p 인하 효과가 나타난다. 또 상위 50~80% 점주에는 약 3%p, 하위 20% 점주에는 약 7.8%p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이 위원장은 "상생안이 부족해도 상생협의체의 첫걸음을 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자꾸 상생이 늦어질수록 소상공인 피해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입점업체 일부 퇴장...전원 동의는 못 얻어
 다만 해당 안은 상생협의체 참석 단체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 공익위원 등만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입점업체 측 단체인 한국외식산업협회와 전국가맹주협의회는 배민 상생안에 반대하며 회의 도중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중개수수료율 5%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두 단체의 반대와 관계없이 상생안은 향후 3년간 시행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입점업체 측 두 단체는 본인들 주장과 (상생안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용이 어렵다고 했고, 다른 두 단체는 부족함이 있어도 당장 출발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만장일치 합의를 보면 좋았을텐데 아쉽지만, 플랫폼의 수익적 비용에 대한 문제이다 보니까 양보를 더 이상 받아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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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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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안 준수 살피는 상설기구 설치 논의도
 이날 회의에서는 상설기구 설치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상생안으로 중개수수료율이 인하되는 대신 광고료 등 다른 비용이 인상될 수 있다는 입점업체 측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 위원장은 "다른 쪽으로 비용 부담을 올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줄 것을 플랫폼 측에 요청했고, 플랫폼들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상설기구를 설치해 상생안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살피고 시장 모니터링, 추가 개선 여지 탐색 등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에 공익위원들의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배민·쿠팡이츠 "상생방안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
 배민은 백브리핑 종료 후 입장문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상생안의 세부 정책을 확정하고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는 대로 해당 안을 이행한다는 계획"이라며 "향후 배민은 이번 상생안을 바탕으로 업주와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기술 서비스 혁신에도 적극 투자해 소비자 혜택 강화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쿠팡이츠도 입장문을 내고 "적자 상황의 후발주자임에도 배민의 차등수수료 상생안을 바탕으로 제외되는 매장 없이 모든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자료를 통해 "이번 1차 회의에서 배민 및 쿠팡이츠의 상생방안이 도출된 만큼, 각 배달플랫폼 사업자별로 신속한 시스템 정비를 거쳐 상생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상생방안 도출과 별개로, 정부는 현재 배달플랫폼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엄정히 조사해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히 시정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수민 기자(blue@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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