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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혜경 ‘묵인’ 아래 식사비 결제…공모 관계 인정”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4 19: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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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 [앵커] 
           <br>오늘 판결 최대 쟁점은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계산하는 걸 알고 있었냐 여부였습니다. 
          </div>
          <p dmcf-pid="WaVt8Yc65Q" dmcf-ptype="general">김 씨는 “나는 결제에 관여하지 않았다” “몰랐다”고 했고, 수행비서 배모 씨 역시 “내가 혼자 결정한 일”이라고 진술했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p>
          <p dmcf-pid="YlofNqyjZP" dmcf-ptype="general">김 씨도 알고 있었다, 묵인 하에 접대했다는 겁니다. </p>
          <p dmcf-pid="GSg4jBWAt6" dmcf-ptype="general">이새하 기자입니다. </p>
          <p dmcf-pid="Hva8AbYcX8" dmcf-ptype="general">[기자] <br>경기도청 법인카드로 된 식사비 결제를 김혜경 씨가 알거나 지시했는지는 재판 내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p>
          <p dmcf-pid="XaVt8Yc6G4" dmcf-ptype="general">김 씨는 식사비 결제는 수행비서 배모 씨가 알아서 한 것이고, 본인은 결제 상황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p>
          <p dmcf-pid="ZNfF6GkP5f" dmcf-ptype="general">[김칠준 / 김혜경 씨 변호인 (지난달 24일)] <br>"(검찰에서는 배 씨와의 공모관계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선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당연히 공모하지 않았죠." </p>
          <p dmcf-pid="5j43PHEQ5V" dmcf-ptype="general">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의 식사비 결제는 김혜경 씨의 '묵인 아래' 이뤄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p>
          <p dmcf-pid="1HERr41mZ2" dmcf-ptype="general">배 씨의 식사비 결제 지시는 김혜경 씨의 의사대로 이뤄졌다고 본 겁니다. </p>
          <p dmcf-pid="tXDem8tst9" dmcf-ptype="general">당시 식사비 중 김 씨 본인 음식값은 선거 캠프의 후원금 카드로,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의 음식값 10만4000원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됐습니다. </p>
          <p dmcf-pid="FZwds6FOYK"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러한 분리 결제가 배 씨의 독자적 의사결정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p>
          <p dmcf-pid="3hLVazTN5b" dmcf-ptype="general">"배 씨가 독자적인 이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할 동기가 구체적이지 않다"며 "김 씨에게 이득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p>
          <p dmcf-pid="0lofNqyjtB" dmcf-ptype="general">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김혜경 씨와 배 씨 사이에 순차적,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p>
          <p dmcf-pid="p1miIQ0Ctq"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가 지난 8월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배 씨와 김혜경 씨의 공모 관계를 인정한 겁니다. </p>
          <p dmcf-pid="UtsnCxphYz" dmcf-ptype="general">채널A뉴스 이새하입니다. </p>
          <p dmcf-pid="uFOLhMUlX7"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박재덕 <br>영상편집 : 이희정 </p>
          <p dmcf-pid="7Zwds6FO1u" dmcf-ptype="general">이새하 기자 ha12@ichannela.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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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