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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청소년 한부모, 미혼모·부 등 지원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4 18:47:1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위기임산부, 미혼부 등 출생 신고 시 법률지원 및 유전자 검사 지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jFri0Cn3Z">
          <p dmcf-pid="1ObTk9HE7X" dmcf-ptype="general">【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75548" data-type="photo" dmcf-pid="tHM3Se7v7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5년 (청소년)한부모가족 지원내용 변화. ⓒ여성가족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4/Babynews/20241114184222094lkfk.jpg" data-org-width="600" dmcf-mid="Z0rQ7sdzp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4/Babynews/20241114184222094lkf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5년 (청소년)한부모가족 지원내용 변화. ⓒ여성가족부
           </figcaption>
          </figure>
          <p dmcf-pid="F2rQ7sdzUG" dmcf-ptype="general">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한부모,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 증진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제공, 법률지원, 가정방문서비스 등의 지원 근거 등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p>
          <p dmcf-pid="3v4Xs6FO0Y"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위기임산부 등 미혼모가 병원 외 장소에서 출산 시 또는 미혼부가 한부모가족지원을 받기 위해 출생확인 신청 시 필요한 법률지원 및 유전자검사비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p>
          <p dmcf-pid="0JYNPHEQ0W"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 출생 신고 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한부모, 미혼모·부 등에 대한 지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게 됐다. 생계, 양육 및 학업 등의 삼중고를 겪는 청소년 한부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 한부모 학업중단 현황을 교육부와 협의하여 조사하고, 학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p>
          <p dmcf-pid="pQli2vaVuy"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운영 효율화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시설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p>
          <p dmcf-pid="UQli2vaVpT" dmcf-ptype="general">아울러,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상담 서비스 등 가족지원서비스를 한부모가족에게 가정방문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부모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p>
          <p dmcf-pid="uIKyE2XDpv" dmcf-ptype="general">개정 법률은 조문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에서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다만, 출생확인 신청 시 필요한 법률지원 및 유전자검사비용 지원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dmcf-pid="7DuCazTNFS" dmcf-ptype="general">한편,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안정적 양육환경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학용품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p>
          <p dmcf-pid="zrzljBWAul" dmcf-ptype="general">또한 한부모가족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해, 지난 9월부터 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한 행정적 제재조치 절차를 완화했고, '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한다. </p>
          <p dmcf-pid="qg5Eetsd7h" dmcf-ptype="general">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청소년 한부모,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 양육비이행법을 개정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했다"며, "한부모가족들이 양육에 어려움을 덜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두터운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B2rQ7sdzpC" dmcf-ptype="general">【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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