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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UDC 2024에 모인 글로벌 가상자산 전문가...주요 국가 가상자산 규제 현황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4-11-14 18:34:1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미국-EU-홍콩-싱가포르 규제 전문가 한자리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MujYLKGum"> <p dmcf-pid="bj8CUrRu7r"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김한준 기자)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진행된 업비트 D 컨퍼런스 2024(UDC 2024)에서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에 대한 국제적 표준과 각국의 규제 현황 및 미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p> <p dmcf-pid="KnKw1A8tFw" dmcf-ptype="general">이날 UDC 2024 현장에는 금융감독원 부국장을 역임했던 두나무 이해붕 투자자보호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유럽의회, 싱가포르 통화청(MAS),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에서 경력을 쌓은 각국의 규제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한 패널토크가 진행됐다.</p> <p dmcf-pid="9nKw1A8tpD" dmcf-ptype="general">이해붕 센터장은 우선 각국의 규제 동향을 소개하며, 최근 국제결제은행(BIS) 조사에 따르면 60% 이상의 국가들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를 이미 마련하거나 준비 중임을 강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WcpR1me3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두나무 이해붕 투자자보호센터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4/ZDNetKorea/20241114182802716gzyi.jpg" data-org-width="640" dmcf-mid="8qfmFkP3U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4/ZDNetKorea/20241114182802716gzy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두나무 이해붕 투자자보호센터장 </figcaption> </figure> <p dmcf-pid="Vho58Yc67k" dmcf-ptype="general">이해붕 센터장은 각국 규제는 주로 투자자 보호, 금융 안정성, 불법 활동 방지, 공정한 시장 보장 등 네 가지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fSatPHEQFc" dmcf-ptype="general">글로벌 각국의 규제 시스템은 AML(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함께 가상자산 보관 및 시장 조작 방지를 요구하는 구조로 진화하고 있으며, 특히 뉴욕은 가상자산 관련 사안을 2차 입법으로 포함할 예정이다.</p> <p dmcf-pid="4DMTBCnbFA" dmcf-ptype="general">EU는 DLT 파일럿 프로그램 및 자금세탁방지법을 포함해 디지털 복원력 규제도 준비 중이며, 유럽의 규제는 회원국 모두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된다고 전했다.</p> <p dmcf-pid="8xUNWnbYuj" dmcf-ptype="general">미국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을 세계적으로 선도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며, 현재 연방 차원의 명확한 규제는 부족하지만, 뉴욕, 캘리포니아 등 여러 주가 자체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zyPDVZwu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체이널리시스 제이슨 소멘사토 북미 공공 정책 책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4/ZDNetKorea/20241114182804018vdzu.jpg" data-org-width="640" dmcf-mid="uVDUetsd3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4/ZDNetKorea/20241114182804018vdz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체이널리시스 제이슨 소멘사토 북미 공공 정책 책임 </figcaption> </figure> <p dmcf-pid="PJBEZNf57a" dmcf-ptype="general">싱가포르는 MAS 주도로 결제 서비스법을 마련해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에 대한 라이선스를 요구하고 있으며, 홍콩은 증권선물위원회(SFC) 주도로 점진적인 규제 확대를 이어가고 있다.</p> <p dmcf-pid="QQpayiBWUg" dmcf-ptype="general">이후에는 각 패널이 각 국가의 가상자산 규제 현황과 향후 전망을 소개했다.</p> <p dmcf-pid="xafO0Dxpuo" dmcf-ptype="general">미국 CFTC 전 정책 고문을 역임한 체이널리시스 제이슨 소멘사토 북미 공공 정책 책임은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가 증권, 파생상품 등 기존 금융산업을 위한 규제를 가상자산에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y9XeOP3IFL" dmcf-ptype="general">또한 "가상자산 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시장 구조를 탐색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며, 현재 선거 결과에 따라 이러한 규제 접근 방식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p> <p dmcf-pid="WvNFQXDxun"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FIT 21 법안을 언급하며, CFTC와 SEC 간 암호화폐 규제 권한 분할이 의회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해 눈길을 끌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yA0M5rRU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와튼 비즈니스 스쿨 디미트리스 사라키스 선임 연구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4/ZDNetKorea/20241114182805491myld.jpg" data-org-width="640" dmcf-mid="7M4IpwMUz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4/ZDNetKorea/20241114182805491myl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와튼 비즈니스 스쿨 디미트리스 사라키스 선임 연구원 </figcaption> </figure> <p dmcf-pid="GQpayiBW7J" dmcf-ptype="general">와튼 비즈니스 스쿨 디미트리스 사라키스 선임 연구원은 EU에서 MICA(암호화 자산 시장법)를 제정할 때의 상황을 설명하며, 당시 페이스북의 리브라 출현이 직접적인 동기가 됐다고 밝혔다.</p> <p dmcf-pid="HR7AGo9H3d" dmcf-ptype="general">디미트리스 사라키스 연구원은 "MICA는 자금세탁방지, 운영 복원력, 사이버 보안 규제와 함께 적용돼야 하는 규제 체계다"라며 "EU의 규제는 현재 약 1,460페이지의 기술 표준에 따라 실질적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DMTBCnb0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티알엠랩스 안젤라 앙 수석 정책 자문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4/ZDNetKorea/20241114182807004nami.jpg" data-org-width="640" dmcf-mid="zXeWKlo90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4/ZDNetKorea/20241114182807004nam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티알엠랩스 안젤라 앙 수석 정책 자문관 </figcaption> </figure> <p dmcf-pid="ZvNFQXDxzR" dmcf-ptype="general">싱가포르 통화처 부국장을 역임한 안젤라 앙 티알엠랩스 수석 정책 자문관은 싱가포르의 규제는 초기에는 AML(자금세탁방지)과 기술 리스크에 중점을 뒀지만 최근에는 소비자 보호에 무게를 두고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5nKw1A8tzM" dmcf-ptype="general">이어서 그는 "현재 싱가포르는 고객 자산과 회사 자산을 분리 보관하는 규정과 함께 가상자산 보관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했고, 이러한 변화는 2024년과 2025년에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견해를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o2mFkP3F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클라라 추 QReg 대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4/ZDNetKorea/20241114182808569lkbw.jpg" data-org-width="640" dmcf-mid="q6D7J3Ii7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4/ZDNetKorea/20241114182808569lkb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클라라 추 QReg 대표 </figcaption> </figure> <p dmcf-pid="tA6hume7uQ" dmcf-ptype="general"><span>홍콩 증권선물위원회 출신 클라라 추 QReg 대표는 홍콩 증권선물위원회가 초기에는 전문가 투자자만 가상자산 거래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했으나 지난 2022년부터 일반 대중에게도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을 개방했다고 설명했다.</span></p> <p dmcf-pid="FbGMm8tspP" dmcf-ptype="general">그는 "초기에는 가상자산 시장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영역으로 간주됐으나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홍콩도 점진적인 개방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3Tj3xZwM76" dmcf-ptype="general">김한준 기자(khj1981@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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