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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년 하반기 입주해도 대출 가능할까요?” …복잡해진 디딤돌 대출 A to Z[부동산 빨간펜]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4 17:20: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수도권 아파트 ‘방공제 적용·후취담보 대출 제한’<br>12월 1일 대출신청분까지 기존 제도 적용<br>내년 상반기 입주 시작 단지는 대출 가능<br>은행 대출→디딤돌 후취담보 갈아타기 제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rJrDVZwI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k8sr41mw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4/donga/20241114170146680vwwh.jpg" data-org-width="1200" dmcf-mid="2tzP8Yc6m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4/donga/20241114170146680vww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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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figcaption>
          </figure>
          <figure class="s_img 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E6Om8tsr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동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4/donga/20241114170147956pspg.jpg" data-org-width="160" dmcf-mid="fYS0FkP3I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4/donga/20241114170147956pspg.jpg" width="160"></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동수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5DPIs6FOwE" dmcf-ptype="general">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금리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제한하는 관리 방안을 최근 내놓았습니다. 수도권 아파트는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 변제금만큼 대출 한도를 줄이고(방 공제 적용), 미등기 신축 아파트 대출(후취 담보 대출)을 허용하지 않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div>
          <p dmcf-pid="1c4mwf5rrk" dmcf-ptype="general">인구 감소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신생아 특례 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는 이번 관리 방안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해 한 달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지만 시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은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k8sr41mm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4/donga/20241114170149378xyjv.jpg" data-org-width="860" dmcf-mid="PvPjazTNm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4/donga/20241114170149378xyjv.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FE6Om8tssA" dmcf-ptype="general"><strong>Q. 경기권 아파트 매매계약일이 11월 20일이고, 잔금이 내년 3월 15일입니다. 잔금을 내려면 방 공제 면제가 필요한데요. 가능할까요?</strong></p>
          <p dmcf-pid="3Yj1ZNf5Oj" dmcf-ptype="general">“가능합니다. 12월 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출 신청이 이뤄지면 방 공제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계약 기간이 남아있어 즉시 입주가 곤란할 때도 잔금일이 내년 6월 30일까지면 방 공제 적용 없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은 실수요자를 지원하는 대출이어서 해당 주택에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하고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p>
          <p dmcf-pid="0GAt5j41sN" dmcf-ptype="general">추가로 ‘대출 신청’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달 1일까지 대출 접수가 완료되지 않으면 대출 신청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출 접수는 은행 영업점에서 기금e든든으로 대출 신청 정보 송신 후 기금e든든에서 접수 완료한 날을 의미합니다. 증빙서류를 놓쳐 은행에 ‘가신청’ 해놓는 경우는 대출 신청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반드시 증빙서류를 잘 챙겨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2통), 인감도장 등 10가지가 넘는데요. 방문 전 은행에 반드시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물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디딤돌대출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비대면 접수를 할 때는 기금e든든에서 접수 완료한 날로 본인·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를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p>
          <p dmcf-pid="pHcF1A8tra" dmcf-ptype="general"><strong>Q. 수도권 아파트 대출한도가 얼마만큼 줄어들게 되나요?</strong></p>
          <p dmcf-pid="UIdTSe7vrg" dmcf-ptype="general">“우선 대출한도 계산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LTV를 80% 적용하고, 그 외는 70%를 적용합니다. 생애 최초 구입자가 매수한다고 가정하면 주택가격의 80%에서 최우선변제금을 빼주면 됩니다.</p>
          <p dmcf-pid="uCJyvdzTEo" dmcf-ptype="general">소액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금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서울시 최대 5500만 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과 경기 용인·화성·김포시 최대 4800만 원 등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법제처가 운영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소액임차인 우선변제’를 검색하면 됩니다.”</p>
          <p dmcf-pid="7Fm7UrRuDL" dmcf-ptype="general"><strong>Q. 분양받은 아파트에 내년 5월 입주 예정입니다. 후취담보 대출이 가능할까요?</strong></p>
          <p dmcf-pid="z3szume7mn" dmcf-ptype="general">“네 가능합니다.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신축 분양 주택은 12월 2일 전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한 사업장 중, 입주자 공고문상 입주예정일이 2025년 상반기(1~6월)로 나와있다면 후취담보 대출이 허용됩니다. 입주하는 단지가 내년 상반기 중 입주를 ‘시작’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입주 기간이 2025년 5월부터 7월까지인 단지에서 7월에 잔금을 내고 입주하는 사람도 후취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12월 2일 전까지 대출 신청을 했다면 방 공제 면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p>
          <p dmcf-pid="q0Oq7sdzmi" dmcf-ptype="general"><strong>달라진 디딤돌대출 Q&amp;A</strong></p>
          <table border="1" dmcf-pid="BCJyvdzTsJ"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height="28.9886" width="251.9970444936">
              <div>
               <span>질문</span>
               <br>
              </div>
</td>
             <td height="28.9886" width="387.9954494584">
              <div>
               <span>답변</span>
               <br>
              </div>
</td>
            </tr>
            <tr>
             <td height="27.9886" width="251.9970444936">
              <div>
               <span>1. </span><span>후취담보대출 가능한 입주단지</span>
               <br>
              </div>
</td>
             <td height="27.9886" width="387.9954494584">
              <div>
               <span>내년 상반기(1~6월) 입주를 시작한 단지까지 가능</span>
               <br>
              </div>
</td>
            </tr>
            <tr>
             <td height="54.9773" width="251.9970444936">
              <div>
               <span>2. 입주가 내년 상반기서 </span><span>하반기로 지연된 경우</span>
               <br>
              </div>
</td>
             <td height="54.9773" width="387.9954494584">
              <div>
               <span>입주자모집 </span><span>공고문</span><span>상 내년 상반기 입주로 예정돼 있었다면 입주 지연되도</span><span> 대출 가능</span>
               <br>
              </div>
</td>
            </tr>
            <tr>
             <td height="27.9886" width="251.9970444936">
              <div>
               <span>3</span><span>. 오피스텔 대출 가능 여부</span>
               <br>
              </div>
</td>
             <td height="27.9886" width="387.9954494584">
              <div>
               <span>전세사기 </span><span>피해 인정받은 오피스텔만 </span><span>가능</span>
               <br>
              </div>
</td>
            </tr>
            <tr>
             <td height="27.9886" width="251.9970444936">
              <div>
               <span>4</span><span>. 대출 </span><span>신청시</span><span> 필요 서류</span>
               <br>
              </div>
</td>
             <td height="27.9886" width="387.9954494584">
              <div>
               <span>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span><span>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span>
               <br>
              </div>
</td>
            </tr>
            <tr>
             <td height="54.9773" width="251.9970444936">
              <div>
               <span>5</span><span>. 후취담보 대출 갈아타기 가능 여부</span>
               <br>
              </div>
</td>
             <td height="54.9773" width="387.9954494584">
              <div>
               <span>내년 6월 </span><span>30일까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지는 단지에 한해 가능</span>
              </div>
</td>
            </tr>
           </tbody>
          </table>
          <p dmcf-pid="bhiWTJqyDd" dmcf-ptype="general"><strong>Q. 입주자모집 공고문상 입주예정일이 2025년 상반기였는데, 공사 지연으로 입주가 하반기로 미뤄졌습니다. 후취담보대출 가능한가요?</strong></p>
          <p dmcf-pid="KlnYyiBWse" dmcf-ptype="general">“가능합니다.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문상 입주예정일이 2025년 상반기였다면 공사 지연으로 하반기에 입주해도 잔금 때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 dmcf-pid="9qvV9Sg2OR" dmcf-ptype="general"><strong>Q. 오피스텔이나 생활형숙박시설도 방 공제 면제가 적용되나요?<br></strong><br>“주거용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은 애초 디딤돌대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디딤돌대출 대출 축소 및 제한에서 비아파트는 제외됐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비아파트는 연립주택·다세대주택,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을 의미합니다. 단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오피스텔도 지원합니다.”</p>
          <p dmcf-pid="2BTf2vaVwM" dmcf-ptype="general"><strong>Q. 시중은행이나 보금자리론 등으로 후취담보 대출을 받고, 등기가 완료된 이후 디딤돌 대출로 전환할 수 있나요?</strong></p>
          <p dmcf-pid="Vby4VTNfwx" dmcf-ptype="general">“정부에서는 신축 분양 미등기 아파트의 후취담보 대출을 제한한 취지를 고려할 때, 다른 대출을 받고 난 이후 디딤돌 대출로 전환하는 것은 형평성을 고려해 허용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현재는 시중은행 등에서 후취담보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3개월 내 기금 대출로 전환을 허용했는데 앞으로 안되는 겁니다.</p>
          <p dmcf-pid="ftrupwMUrQ" dmcf-ptype="general">다만 시중은행 대출을 받은 후 기금대출로 전환하기 위해 대기 중인 수요를 고려해 12월 2일 전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 중 내년 6월 30일까지 소유권 이전 완료 후 대출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허용합니다. ”</p>
          <p dmcf-pid="4Fm7UrRuIP" dmcf-ptype="general"><strong>Q.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에도 후취담보 대출이 제한되나요?</strong></p>
          <p dmcf-pid="83szume7w6" dmcf-ptype="general">“12월 2일 전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에 대해 12월 2일 전 전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 입주 기간이 시작되는 경우에만 기금 잔금대출이 허용됩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2GP8Yc6m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4/donga/20241114170150878edkw.png" data-org-width="670" dmcf-mid="GHeDk9HEw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4/donga/20241114170150878edkw.png" width="658"></p>
          </figure>
          <p dmcf-pid="PVHQ6GkPD4" dmcf-ptype="general">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b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