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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EU, 애플에 '지역차단' 관행 시정 통보… “앱·결제 장벽 없애라”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4 16: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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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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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sHNbUloQ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럽연합(EU)이 애플에게 앱을 내려받거나 유료결제 시 이른바 '국가간 장벽'을 두는 관행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4/etimesi/20241114145117717cmpv.png" data-org-width="700" dmcf-mid="XvIMtGkP4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4/etimesi/20241114145117717cmpv.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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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이 애플에게 앱을 내려받거나 유료결제 시 이른바 '국가간 장벽'을 두는 관행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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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1G7IM41m4a" dmcf-ptype="general">유럽연합(EU)이 애플에게 앱을 내려받거나 유료결제 시 이른바 '국가간 장벽'을 두는 관행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다.</p>
          <p dmcf-pid="tT0r69HE6g" dmcf-ptype="general">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이날 애플 앱스토어, 애플뮤직, 아이튠즈 등 애플의 여러 미디어 서비스에서 지역 차단(geo-blocking)을 중단하고 시정하라고 요구했다.</p>
          <p dmcf-pid="F2Jpmc6Fxo" dmcf-ptype="general">현재 애플 미디어 서비스는 유료결제 시 소비자가 애플 계정을 등록한 국가에서 발급한 결제 수단만 사용할 수 있다.</p>
          <p dmcf-pid="3v3w8KGk6L" dmcf-ptype="general">또 특정 EU 국가의 소비자가 다른 EU·유럽경제지역(EEA) 국가에서 제공되는 앱을 내려받을 수 없다. 이에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다른 EU·EEA 국가에 체류해도 그 국가에서 앱 이용이 불가하다.</p>
          <p dmcf-pid="0JD4GSg2xn" dmcf-ptype="general">집행위는 애플의 이런 관행이 국적·거주지 등을 근거로 소비자의 상품·서비스 구매에 차별을 두는 행위를 금지한 '지역차단 금지 규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통보는 벨기에·독일·아일랜드 소비자 보호 당국 주도로 이뤄진 '소비자보호협력(CPC) 네트워크'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진 것이다.</p>
          <p dmcf-pid="pQNbSsdzPi" dmcf-ptype="general">CPC 네트워크는 EU 27개국과 비EU 국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가 EU 소비자보호법 위반 사례를 공동 조사하는 조직이다.</p>
          <p dmcf-pid="UkviU1me4J" dmcf-ptype="general">한편, 애플은 시정 방안을 한 달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CPC 네트워크가 제기한 우려사항을 해결하지 못하면 집행위는 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조처를 할 수 있다.</p>
          <p dmcf-pid="uDyL7FOJ4d" dmcf-ptype="general">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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