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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사생활 유출 우려에… IP캠 보안 강화하고 유출 시 과징금 부과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4 16: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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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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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yGabhLKz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4일 서울 용산전자상가의 한 매장에 IP 카메라가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4/chosun/20241114161842740roho.jpg" data-org-width="4935" dmcf-mid="V7Q5k9HEU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4/chosun/20241114161842740roh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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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서울 용산전자상가의 한 매장에 IP 카메라가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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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8iozhMUlpd" dmcf-ptype="general">인터넷과 연결된 보안·감시 카메라인 IP카메라는 가정집에서는 물론 병원, 필라테스 학원, 수영장 등 다양한 시설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최근 중국 사이트에 IP 카메라를 해킹해 유출한 동영상이 대거 올라오며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보안 강화 대책 마련에 나섰다.</p>
          <p dmcf-pid="6ngqlRuSUe"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IP 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을 내놓고 제조·유통·이용 모든 과정에 걸쳐 보안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이용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사용을 시작할 수 있게끔 제품을 설계하도록 한다. 병원·쇼핑몰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선 반드시 보안 인증을 받은 IP 카메라를 사용하도록 하고, 다수 IP 카메라를 설치한 사업장에서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 매출액 3% 이내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계획이다.</p>
          <p dmcf-pid="PLaBSe7vFR" dmcf-ptype="general"><strong>◇비번 어렵게 만드는 설정 탑재</strong></p>
          <p dmcf-pid="QqKvnphLpM"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에 따르면 IP 카메라 해킹·유출 사고 대다수는 비밀번호를 단순하게 설정해서 일어난다. 과기정통부는 “해커가 가능한 모든 아이디·패스워드 조합을 입력해 해킹을 시도하는 ‘무차별 대입공격’이 많다”고 했다.</p>
          <p dmcf-pid="xB9TLUlozx" dmcf-ptype="general">이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IP 카메라 제조사가 제품을 설계할 때 높은 보안 수준의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넣도록 의무화한다. 비밀번호 설정 시 문자·숫자·특수문자 혼합, 일정횟수 이상 잘못 입력 시 접속 차단 같은 기능을 넣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기능을 넣은 제품만 국내 유통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p>
          <p dmcf-pid="ywsQ1A8t3Q" dmcf-ptype="general">다만 해외 직구의 경우엔 이런 규정을 강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해외 직구의 경우엔 “‘개인 사용 목적으로 모델별 1인 1개 허용’으로 돼 있는 IP 카메라 직구 규정을 다시 들여다보겠다” 했다. 그러나 최근 소비자 사이에서 해외 직구를 막거나 어렵게 만드는 데 대한 반발이 큰 상황이라, 직구 규제 강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p>
          <p dmcf-pid="WuqhdFOJUP" dmcf-ptype="general"><strong>◇병원·쇼핑몰 등 보안 인증 받은 IP캠 써야</strong></p>
          <p dmcf-pid="Y7BlJ3Ii36" dmcf-ptype="general">쇼핑몰·병원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보안인증을 받은 IP 카메라 사용을 의무화한다.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백화점, 병원, 필라테스 학원, 수영장 등에서도 보안 인증 제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했다.</p>
          <p dmcf-pid="GzbSi0Cn38" dmcf-ptype="general">또 IP카메라 영상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매출액의 3% 이내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거나 쉬운 비밀번호를 설정한 경우 등 보안 수칙을 따르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는데, 앞으로 관련 단속·조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p>
          <p dmcf-pid="H5FD8Yc674" dmcf-ptype="general">공공기관에서 사용 중인 보안 미인증 IP카메라는 철거할 계획이다. 작년 3월부터 공공기관에선 보안 인증제품 사용이 의무화됐지만, 그 이전에 설치한 IP 카메라가 상당수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철거를 일부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관계 부처와 협력해 이른 시일 내에 교체해 나가겠다”고 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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