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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부, IP캠 비번 설정·미인증 제품 단속 강화.. 직구도 개선 검토 (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4 16: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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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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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uBzR1me7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IP 카메라 보안 강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4/fnnewsi/20241114161251710fmje.jpg" data-org-width="800" dmcf-mid="3VkATJqyp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4/fnnewsi/20241114161251710fmje.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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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IP 카메라 보안 강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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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U28fg7vapA" dmcf-ptype="general">
           <br>가정집 등에 설치된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 유출 영상이 국내외 불법 사이트에 유포되자 정부가 보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비밀번호 설정 등의 보안 수칙을 안 지켜 유출 사고를 낸 사업장에는 매출액의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고 현재 개인 사용 목적으로 모델별 1인 1개가 허용된 해외직구에 대해서도 개선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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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ojalRuS7j"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P카메라 보안 강화 방안’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p>
          <p dmcf-pid="76MQcKGk0N" dmcf-ptype="general">통신망이 연결되면 녹화 영상을 외부로 공유하거나 원격 조종할 수 있는 IP 카메라는 초기 설정 시 비밀번호를 바꾸는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해킹과 영상 유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하지만 너무 단순한 비밀번호를 설정하거나 중국산 등 해외 직구 제품은 비밀번호 설정이 사용자 자율에 맡겨져 있는 실정이다. </p>
          <p dmcf-pid="zMJewf5rpa" dmcf-ptype="general">이에 정부는 관련 기술기준을 개정해 IP카메라 제품 설계 시 높은 보안 수준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기능 탑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병원,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과 국가 중요 시설에 설치되는 IP 카메라는 보안이 강화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IP카메라는 보안인증을 받은 제품을 쓰도록 한다. </p>
          <p dmcf-pid="qjEcyiBW7g" dmcf-ptype="general">아울러 해외 직구 등 국내외 IP카메라 유통 실태와 제품별 보안 수준을 점검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고 전파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은 IP 카메라의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해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IP카메라 보안 실태조사 및 소비자·시민 단체 의견 등 국민 여론 수렴을 통해 해외직구 제도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1인 1개에 한해 IP 카메라를 해외 직구할 수 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관세청, 관계기관과 IP 카메라 직구 현황 등을 살펴보고 시민, 소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정책 방안을 강구하려 한다"고 말했다. </p>
          <p dmcf-pid="BfP8Nqyjuo"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IP 카메라 이용자가 제품 구매·이용 단계에서 보안수칙을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제조·유통사와 협력해 이용자 안내를 강화한다. IP카메라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앱에서 제조사가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변경 등을 공지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영상유출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안수칙 이행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미이행 시 매출액의 3%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p>
          <p dmcf-pid="b6MQcKGkFL" dmcf-ptype="general">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심화시대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 IP 카메라가 널리 이용되고 있어 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 부처, 업계와 협력해 IP카메라 보안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K53tfyj4zn" dmcf-ptype="general">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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