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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野 이재명 선고 D-1 "사법 회피 판사 겁박 유죄 못 피할 것"vs"인식의 영역 유죄 가능성"[박영환의 시사1번지]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4 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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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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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ncSs6FOu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4/kbc/20241114153207321ecmn.jpg" data-org-width="800" dmcf-mid="pVKe6GkP3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4/kbc/20241114153207321ecmn.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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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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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zU9dPHEQ0q" dmcf-ptype="general">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여야에서는 유무죄와 형량에 대한 예측이 엇갈렸습니다.
          </div>
          <p dmcf-pid="q7VixZwMUz" dmcf-ptype="general">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14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1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나오기는 힘든 사건"이라고 전망했습니다.</p>
          <p dmcf-pid="Bb6gdFOJ77"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인데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아 백현동 종상향을 했다는 것과 김문기를 몰랐다는 두 가지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bkIZyiBWFu" dmcf-ptype="general">이어 "기억의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국토부 협박은 거짓말이라는 것이 공문을 통해서도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p>
          <p dmcf-pid="KwltGo9HzU" dmcf-ptype="general">그는 "더 중요한 것은 반성의 기미가 없고, 법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판사나 검사를 압박하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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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4/kbc/20241114153208821dutg.jpg" data-org-width="800" dmcf-mid="Urh1YLKG3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4/kbc/20241114153208821dut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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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2u2JQXDx30" dmcf-ptype="general">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은 같은 자리에서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정반대 전망을 내놨습니다.
          </div>
          <p dmcf-pid="VIWU1A8t03" dmcf-ptype="general">그는 "사법부의 추세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라며 "이 대표보다 훨씬 심한 표현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p>
          <p dmcf-pid="fvZBpwMUUF" dmcf-ptype="general">이어 "이 대표 측은 실제 행위가 아닌 인식의 영역이라고 주장하고,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p>
          <p dmcf-pid="4lHz3EQ00t"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유죄를 내리더라도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을 내릴 수는 있다"며 "사법부가 무죄를 선고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p>
          <p dmcf-pid="8Wt97sdzF1" dmcf-ptype="general">#시사1번지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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