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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딥페이크 위장 수사’ 성폭력처벌법 등 민생법안 본회의 통과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4 15: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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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v1xLRuSp7">
          <p dmcf-pid="qGBvJ3Ii38" dmcf-ptype="general">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은 여야가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민생법안 중 하나다. 이외에도 국회는 북한 오물풍선에 대한 국가배상, 경찰 음주 측정 방해 금지, 한부모 가정 교육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TLqCxphz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273인, 찬성 272인, 반대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4/chosunbiz/20241114151944608nmig.jpg" data-org-width="5000" dmcf-mid="zjTo7sdzU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4/chosunbiz/20241114151944608nmi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273인, 찬성 272인, 반대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뉴스1
           </figcaption>
          </figure>
          <p dmcf-pid="b3rQZNf5zf" dmcf-ptype="general">국회가 14일 본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정부의 권한을 강화한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p>
          <p dmcf-pid="KiuCM5rR0V" dmcf-ptype="general">이번 법률 개정안은 인공지능(AI)으로 사진과 영상을 조작하는 딥페이크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발의됐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경찰의 위장 수사 범위는 성인으로 확대된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경찰이 신분을 숨거나 위장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정한다.</p>
          <p dmcf-pid="9yoBhMUl32" dmcf-ptype="general">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AI 관련 딥페이크 피해를 파악하고, 관련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개선할 것을 플랫폼 기업에 요구할 권한도 갖는다.</p>
          <p dmcf-pid="2hdUm8tsu9"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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