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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숙박 서비스 규제 확 푼다…대학교 인근에 관광호텔 등 허용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4 14:57:1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서비스 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 방안' 발표 2035년 서비스 부가가치 비중 70%로 상향 지역 관광수요 증가 대응, 규제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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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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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비수도권 관광 수요 증가에 대응해 숙박 서비스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대학교 인근에 관광호텔을 짓도록 허용하는 등의 방식이다. 동남권 주력 산업인 조선 원전 항공 등 제조업의 유지·보수·정비(MRO) 시장도 적극 육성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서비스 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현재 국내 서비스 산업은 주요 국가와 달리 혁신이 지연돼 경쟁력이 낮은 실정”이라며 “이번 방안을 통해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을 지난해 기준 63%에서 2035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숙박 서비스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지역 내 관광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이를 충당할 숙박 등의 서비스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대학교 인근에 관광호텔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내년 중 개정하기로 했다.
 지금은 대학교 경계로부터 50m 이내에 관광호텔 등을 지을 수 없다. 50~200m 이내도 관련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유흥주점과 사행 행위장을 운영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200m 이내 관광호텔 등의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해당 관광호텔에는 관광 목적의 방문자뿐만 아니라 대학병원 환자나 보호자 등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신축·리모델링을 통한 대형 브랜드호텔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2029년까지 총 2조5000억 원 규모의 우대금융을 사업자에 제공하기로 했다. 
 모텔 등 기존 숙박시설을 활용한 직영·위탁점 확대를 위해 시설 인수·증축·리모델링 등에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제조업과 연계된 서비스업을 육성하고자 방산·조선·원전·항공 등 주력 제조업의 MRO 시장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제조 과정 전반에 걸쳐 연구개발·디자인 등의 기술 투입을 확대하는 한편 제품·기술 등을 디지털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모델을 기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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