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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선거법 위반'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 혐의 일부 인정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4 14: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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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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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AwHSsdz0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 [부산 사하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4/yonhap/20241114135305478vzfg.jpg" data-org-width="1200" dmcf-mid="qJATOEQ0U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4/yonhap/20241114135305478vzf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 [부산 사하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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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KcrXvOJqur" dmcf-ptype="general">(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관변단체 관계자에게 연락해 지역구 총선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자 지지를 당부한 혐의로 기소된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이 14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p>
          <p dmcf-pid="98MEgdzTUw" dmcf-ptype="general">이 청장의 변호인은 이날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26RDaJqy0D" dmcf-ptype="general">이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도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 운동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나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VPewNiBWpE"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내년 1월 9일 공판을 열고 증거 조사를 할 예정이다.</p>
          <p dmcf-pid="fialrA8tUk" dmcf-ptype="general">이 청장은 지난 2월 24일과 3월 2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하구의 한 관변단체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과 고향이 같은 이성권 예비후보를 "챙겨달라"는 취지로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p>
          <p dmcf-pid="4nNSmc6FUc" dmcf-ptype="general">선거법상 자치단체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선출직 공무원에 해당한다.</p>
          <p dmcf-pid="8LjvskP3zA" dmcf-ptype="general">현재 부산에는 지역 기초단체장 16명 중 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고 있다.</p>
          <p dmcf-pid="6NEYhrRuzj" dmcf-ptype="general">앞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원 북구청장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p>
          <p dmcf-pid="PjDGlme73N" dmcf-ptype="general">김형찬 강서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p>
          <p dmcf-pid="QAwHSsdzua" dmcf-ptype="general">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 등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p>
          <p dmcf-pid="xhy7tGkPUg" dmcf-ptype="general">psj19@yna.co.kr</p>
          <p dmcf-pid="WK4adP3I3L"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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