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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직설] 윤 정부 2년 반, 경제 정책 성적표는?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4 13: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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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1pZ3tGkPUn" dmcf-ptype="general"><strong>■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 소장,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strong></p>
          <p dmcf-pid="tU50FHEQzi"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정부는 2년 반 동안 물가를 안정시키고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증진했다고 스스로 평가했는데요. 내수 부진에 ‘트럼프 트레이드’로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경제 상황을 제대로 보고 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낙관론을 펼쳤는데요. 임기 후반기, 이젠 좋아질 것이란 희망고문이 아닌 좋아진 결과를 내놔야 할 시점입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명예교수, 송현경제연구소 정대영 소장,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 나오셨습니다.</p>
          <p dmcf-pid="F9ubq0Cn0J" dmcf-ptype="general">Q. 국민의힘 김민전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 경제를 두고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업적을 냈고, 한국 경제를 두고 해외에선 슈퍼스타로 호평하는데 국민이 몰라준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윤 정부 2년 반 경제 성적표, 김 최고위원처럼 90점 이상을 주실 수 있습니까?</p>
          <p dmcf-pid="327KBphLUd" dmcf-ptype="general">Q. 기재부는 우선 “물가를 잡았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환율 등의 영향으로 10월 수입 물가가 6개월 내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윤 정부 전반기 치적으로 내세운 물가, 정말 안심해도 될까요?</p>
          <p dmcf-pid="0Vz9bUlo0e" dmcf-ptype="general">Q. 수출 증대도 윤 정부가 꼽는 경제 성과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율 관세를 예고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오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수출 성장세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p>
          <p dmcf-pid="p6K4VqyjpR" dmcf-ptype="general">Q. 정부는 그동안 수출 호조를 내세우면서 낙수효과로 내수 경기도 좋아질 것이란 낙관론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올해가 채 두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내수 경기 좋아질 여지가 있나요?</p>
          <p dmcf-pid="UP98fBWAzM" dmcf-ptype="general">Q.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 빠지자, 정부가 다음달 노쇼 부분이 포함된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윤 정부는 그동안 긴축 재정을 강조했었는데요.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선 기존 기조를 버리고 재정을 풀어야 할까요? </p>
          <p dmcf-pid="ugeLixphpx" dmcf-ptype="general">Q. 임기 반환점을 돈 윤 정부가 성과 중 하나로 ‘청년 고용률’을 꼽았습니다. 지난 9월 말 청년 고용률은 46.7%였는데요. 그런데 비정규직 증가와 ‘그냥 쉬는’ 청년층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청년층 고용시장이 정말 좋아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p>
          <p dmcf-pid="7adonMUluQ" dmcf-ptype="general">Q. KDI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기존 2.5%에서 2.2%로 내려 잡았습니다. 정부는 올해 2.6%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어느 쪽 전망이 맞을 것으로 보십니까?</p>
          <p dmcf-pid="zNJgLRuSUP" dmcf-ptype="general">Q. KDI는 내년 성장률을 2.1%에서 2%로 낮추면서 물가도 1.6%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 내년 물가가 한은 목표치인 2%보다도 낮아지는 건데요. 내년 한국 경제,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할 수도 있을까요?</p>
          <p dmcf-pid="qnxJe6FOF6" dmcf-ptype="general">Q. 윤석열 정부는 임기 후반기 ‘양극화 해소’를 중점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초 관련 종합 대책도 내놓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내년 예산안에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손에 잡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p>
          <p dmcf-pid="BLMidP3Iz8" dmcf-ptype="general">Q. 금융시장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밸류업’ 정책을 통해서 저평가 받는 한국 증시를 부양하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국장은 ‘트럼프 트레이드’로 미국 증시가 훨훨 나는 동안 소외받고 있습니다. 중국처럼 대규모 부양책이라도 내놔야 할까요?</p>
          <p dmcf-pid="boRnJQ0Cu4" dmcf-ptype="general">Q. 내년 1월이면 미국의 새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윤 대통령이 골프 애호가인 트럼프와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위해 최근 골프 연습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윤 대통령, ‘트럼프 시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p>
          <p dmcf-pid="K8bf2zTNpf" dmcf-ptype="general">(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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