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즈커뮤-OZ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운명의 날' 이재명 유·무죄 3가지 시나리오…어떻게 예상하세요[노컷투표]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4 12:34:1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8UVixphcU">
          <div dmcf-pid="2nfdEaVZop" dmcf-ptype="general">
           <div>
            <strong>핵심요약</strong>
            <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선무효형 기준인 ①'벌금 100만 원' 이상 ②벌금 100만 원 미만 ③무죄 등에 따라 정국은 급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div>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wikvOJqj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진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4/nocut/20241114115119916ytdd.jpg" data-org-width="710" dmcf-mid="KFyF2zTNa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4/nocut/20241114115119916ytd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진환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fxq6gdzTA3" dmcf-ptype="general">
           <b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대표 개인에게는 차기 대선 출마 여부 등 정치 운명이 달렸고, 정치권 전체로 봐도 재판 결과에 따라 엄청난 파장이 예상됩니다.
          </div>
          <p dmcf-pid="4eKxjnbYcF" dmcf-ptype="general">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반면 무죄 판결이 나오면 민주당의 대여 공세에 한층 탄력이 붙을 수 있습니다.</p>
          <p dmcf-pid="8pyF2zTNgt" dmcf-ptype="general">다만 오는 25일 위증 교사 혐의 재판의 1심 판결도 선고될 예정이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할 전망입니다.</p>
          <h3 dmcf-pid="6kejhrRug1" dmcf-ptype="h3">①'벌금 100만 원 이상'…李 정치 생명에 치명상</h3>
          <div dmcf-pid="PwikvOJqA5" dmcf-ptype="general">
           <br>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 선고는 이 대표에게는 치명상일 수 있습니다. 2심과 대법원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대표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대표를 구심점으로 강력한 대여·대정부 투쟁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야당에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div>
          <p dmcf-pid="QpyF2zTNaZ" dmcf-ptype="general">정치적 문제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합니다. 현행법상 당선자나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을 잃으면 앞서 보전받은 선거보전금을 전부 국가에 반납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p>
          <h3 dmcf-pid="xScC5WA8kX" dmcf-ptype="h3">②'유죄·벌금 100만 원 미만'…李 정치적 승리</h3>
          <div dmcf-pid="yTEltGkPcH" dmcf-ptype="general">
           <br>유죄라도 100만 원 미만 벌금형일 경우 이 대표의 정치적 승리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는 이상 일부 유죄나 무죄는 사실상 같다는 논리입니다.
          </div>
          <p dmcf-pid="Wxq6gdzToG" dmcf-ptype="general">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피선거권 박탈을 벗어나면 이 대표와 민주당은 유죄라도 정치적 승리를 거두는 것"이라며 "사실은 양형이 더 중요했다"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YDJcSsdzoY" dmcf-ptype="general">여야 대치는 극에 달할 전망입니다. '어쨌든 유죄'라는 여당과 '정치적 무죄'라는 야당이 팽팽히 맞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p>
          <p dmcf-pid="GgGp4bYcAW" dmcf-ptype="general">또한 이번 재판에서 위기를 넘겨도,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1심 판결도 선고됩니다. 이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p>
          <h3 dmcf-pid="HhBPaJqyky" dmcf-ptype="h3">③'무죄'…여권에 정치적 후폭풍</h3>
          <div dmcf-pid="Xc1qxf5rAT" dmcf-ptype="general">
           <br>무죄가 나오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희석되는 동시에 여권에는 정치적 타격이 예상됩니다. 지난해 9월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다음 달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대패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도 무죄가 선고되면 국민의힘은 검찰과 함께 책임론에 시달릴 소지가 있습니다.
          </div>
          <p dmcf-pid="ZNXu69HEAv"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를 두고 이 대표를 정치적으로 탄압하기 위한 표적 수사·기소였다고 주장하면서 여론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친명계 조직으로 알려진 더민주전국혁신회의에서는 103만여 명이 참여한 이 대표 무죄 판결 촉구 서명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p>
          <p dmcf-pid="5G8iwj41oS" dmcf-ptype="general">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을 앞두고 제기되는 다양한 정국 급변 시나리오, 여러분은 어떻게 예측하시나요.</p>
          <p dmcf-pid="1G8iwj41Al" dmcf-ptype="general"><strong><span>※투표 참여는 노컷뉴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span></strong></p>
          <div dmcf-pid="tT2Rco9Hjh" dmcf-ptype="general">
           <strong>※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strong>
           <ul>
            <li>
<strong>이메일 :</strong><span><span>jebo@cbs.co.kr</span></span>
</li>
            <li>
<strong>카카오톡 :</strong><span>@노컷뉴스</span>
</li>
            <li>
<strong>사이트 :</strong><span>https://url.kr/b71afn</span>
</li>
           </ul>
          </div>
          <p dmcf-pid="F2kh1Yc6jC"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장윤우 기자 dbsdn1110@cbs.co.kr</p>
          <p dmcf-pid="3dS5bUlogI" dmcf-ptype="general"><span>▶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span><span>▶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span>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