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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당 지켜만 봐야"…美 '레드 스윕'에 재정적자 폭증 우려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4 12:21:1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공화당, 하원 의석 수도 과반 확보<br>트럼프 공약 공화당 단독 처리 가능<br>미국 재정적자 더욱 폭증 가능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HZ4M3IiF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uziN9HE3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4/akn/20241114102046190tikz.jpg" data-org-width="350" dmcf-mid="KLs3zlo9u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4/akn/20241114102046190tikz.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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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VIhuKyj4FL" dmcf-ptype="general">
           <p>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공화당이 의회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며 행정부, 입법부 권력을 모두 거머쥐는 '레드 스윕(Red Sweep)'이 확정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각종 공약을 공화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미국 재정적자가 더욱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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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vyb4XDxFn" dmcf-ptype="general">13일(현지시간) ABC 등 외신에 따르면 총 435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하원 의원 선거 개표가 일부 선거구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공화당은 이날 동부시간 오후 6시 기준 과반인 218석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208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앞서 공화당은 상원 의원 선거에서도 전체 100석 가운데 52명을 확보해 민주당(47명)을 제치고 다수당이 됐다.</p>
          <p dmcf-pid="4lvqVGkP0i" dmcf-ptype="general">이로써 공화당은 백악관은 물론 상·하원 의회 권력도 모두 차지하게 됐다. 미국에서 '레드 스윕'이 발생한 가장 직전 시기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집권기 때인 2003~2007년이다.</p>
          <p dmcf-pid="8WG2P1mepJ" dmcf-ptype="general">양원에서 우군을 확보한 트럼프 당선인은 공약한 각종 정책을 손쉽게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ABC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최우선으로 추진할 법안 과제는 내년 만료되는 ‘감세와 일자리법(TCJA)'을 연장하는 것이다. 2017년 트럼프 1기 집권 때 제정된 이 법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후보 시절 이 법인세율을 15%로 더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경장벽 건설, 불법 이민자 추방, 건강보험개혁법(ACA·Affordable Care Act·일명 오바마케어) 개정 등 트럼프 당선인이 역점으로 두고 있는 공약도 큰 걸림돌 없이 추진될 것이라는 평가다. </p>
          <p dmcf-pid="67qnj2XDud" dmcf-ptype="general">문제는 미국 재정적자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안 그래도 미국 재정적자는 코로나19 사태 기간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폭증한 상황이다.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미국 재정적자는 전년보다 8% 증가한 1조8330억달러로 2020·2021년을 제외하고 사상 최대다. 10월 재정적자도 2570억달러로 지난해 동기(670억달러) 대비 287% 급증했다. 초당적 기구인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규모 재정지출을 모두 실현할 경우, 향후 10년간 7조5000억달러(약 1경415조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p>
          <p dmcf-pid="PNAGtwMU7e" dmcf-ptype="general">공화당이 헌법에 규정된 부채한도의 상한선을 대폭 높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6월 양당은 부채한도(31조4000억달러) 확대를 놓고 치열한 대립을 벌였지만, 내년 회기부터는 공화당 독단으로 밀어붙일 수 있게 됐다. 외신은 "부채한도 증액은 의원 과반수 승인만 있으면 가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부채한도는 2025년 1월까지 적용을 유예하기로 합의되면서 국가부채는 지난 8월 기준 35조달러를 돌파한 상태다. </p>
          <p dmcf-pid="QRdITo9H3R" dmcf-ptype="general">미 국채 금리는 미국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로 연일 오름세다. 글로벌 채권 금리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2bp(1bp=0.01%) 오른 4.45% 선에서 움직였다. 지난 7월 이후 최고치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티 로웨 프라이스는 트럼프 당선으로 국채 금리가 6개월 내 5%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연방준비제도(Fed)가 앞으로 기준금리를 더 높게 유지해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p>
          <p dmcf-pid="xRdITo9HuM" dmcf-ptype="general">변선진 기자 sj@asiae.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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