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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박상웅 "소나무재선충병 사회재난으로 분류해야" 개정법안 발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4 1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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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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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7et1Dxp3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소나무재선충병 [연합뉴스 자료 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4/yonhap/20241114105745436xtfn.jpg" data-org-width="720" dmcf-mid="68Fkcf5r3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4/yonhap/20241114105745436xtfn.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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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재선충병 [연합뉴스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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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zdFtwMU7A" dmcf-ptype="general">(밀양·창녕=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소나무재선충병을 사회재난으로 분류해 국가 차원의 대응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p>
          <p dmcf-pid="yBi03me7uj"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p>
          <p dmcf-pid="Wbnp0sdz7N"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피해가 극심했지만, 현행법으로는 재난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YKLUpOJqFa" dmcf-ptype="general">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한 피해는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다. </p>
          <p dmcf-pid="GVaz7hLKpg" dmcf-ptype="general">박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도 40만6천362그루, 2021년에는 30만7천919그루, 2022년에는 37만8천79그루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발생했다.</p>
          <p dmcf-pid="HfNqzlo93o" dmcf-ptype="general">2023년에는 106만5천967그루, 올해는 89만9천17그루가 피해본 것으로 집계됐다.</p>
          <p dmcf-pid="X4jBqSg23L" dmcf-ptype="general">방제 예산은 2020년 543억원, 2021년 509억원, 2022년에는 504억원, 2023년에는 933억원, 올해는 804억원이 각각 투입됐다.</p>
          <p dmcf-pid="ZAWni7va7n" dmcf-ptype="general">주무관청인 산림청은 기후변화로 병해충 활동 범위가 확대돼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p>
          <p dmcf-pid="5cYLnzTNUi"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소나무가 재선충병에 걸려 고사하게 되면 산불 확산 가능성이 커지고, 토양 지지력을 감소시켜 산사태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면서 "국가 차원의 대응과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p>
          <p dmcf-pid="1kGoLqyjpJ" dmcf-ptype="general">image@yna.co.kr</p>
          <p dmcf-pid="FI3Ek41mze"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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