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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후원금 횡령’ 윤미향,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4 10:54:2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법, 항소심과 같은 결론<br>기소 4년 2개월 만에 판결 확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QvQ3me70O">
          <p dmcf-pid="bW1C9WA8ph" dmcf-ptype="general">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59)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항소심과 같은 결론이 나온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ZkGE8ts0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미향 전 의원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평화의 소녀상 전시회 '내 옆에 앉아봐, 아리의 손을 잡아주세요'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4/chosunbiz/20241114104910737avgu.jpg" data-org-width="3247" dmcf-mid="HhRrephLz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4/chosunbiz/20241114104910737avg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미향 전 의원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평화의 소녀상 전시회 '내 옆에 앉아봐, 아리의 손을 잡아주세요'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p dmcf-pid="5P14twMUuw" dmcf-ptype="general">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윤 전 의원과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일부 사기, 일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일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일부 업무상횡령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 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p>
          <p dmcf-pid="1XcYk41m0D" dmcf-ptype="general">윤 전 의원 횡령 사건은 2020년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횡령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됐다.</p>
          <p dmcf-pid="tFr5mxphUE" dmcf-ptype="general">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217차례에 걸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자금 1억35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됐다. 정대협은 정의연의 전신이다. 또 2015~2019년 정대협(26억8000만원)·정의연(13억2000만원)·김복동의희망(1억원)·개인계좌(1억700만원) 등 미등록 계좌로 기부금품 42억원 상당을 모집한 기부금법 위반 혐의, 보조금 3억6750만원 불법 수령 혐의 등도 받았다. 검찰은 2020년 9월 윤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p>
          <p dmcf-pid="Fi7ezlo9Uk" dmcf-ptype="general">1심은 이 중 1718만원을 횡령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 측과 검찰 측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은 유죄 인정 범위를 늘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후원금 횡령 인정 액수가 7958만원으로 늘었고,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1억2967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에서 국고보조금 652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인정됐다.</p>
          <p dmcf-pid="3oBibTNf3c" dmcf-ptype="general">다만 1·2심 모두 준사기·업무상 배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p>
          <p dmcf-pid="0HAWcf5rzA" dmcf-ptype="general">윤 의원과 검찰 측 모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p>
          <p dmcf-pid="pj2gVGkP3j" dmcf-ptype="general">이날 대법원 판결은 윤 전 의원이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2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현역 국회의원이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지만, 윤 전 의원은 지난 5월 이미 임기를 마친 상태다. 윤 전 의원 사건은 황운하 민주당 의원의 ‘울산 선거 개입’ 사건, 조국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사건, 최강 전 민주당 의원의 ‘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등과 함께 대표적인 재판 지연 사례로 꼽혀왔다.</p>
          <p dmcf-pid="UcfN4XDxpN"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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