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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동훈 "간첩법 개정 이뤄내‥국정원 대공수사도 정상화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4 10: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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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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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bZGrQ0Cd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4/imbc/20241114103113677xvoj.jpg" data-org-width="1280" dmcf-mid="Yb6f3me7J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4/imbc/20241114103113677xvo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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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Ax6UIiBdm"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이른바 '간첩법'을 통과시킨 것을 환영하면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 기능도 정상화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p>
          <p dmcf-pid="Zo42twMURr" dmcf-ptype="general">한동훈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형법상 간첩죄의 적용대상이 '적국'에서 '외국'으로 선진적인 길로 변한 게 헌정 사상 처음"이라며 "그런데 법을 제대로 쓰려면 국정원 대공수사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5Q7pTo9HJw" dmcf-ptype="general">이어 "간첩과 산업 스파이 수사는 일반 형사 사건과 본질적으로 다르고, 경찰과 검찰이 특화된 수사라기보다 정보 영역에 가깝다"며 "간첩법 개정을 이뤄 냈으니 국정원 대공수사 기능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10vhN9HEJD" dmcf-ptype="general">앞서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어제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p>
          <p dmcf-pid="t7YTk41miE" dmcf-ptype="general">김민형 기자(peanut@mbc.co.kr)</p>
          <p dmcf-pid="FFlIgbYcMk"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56080_36431.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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