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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은행서도 쫓겨나 2금융으로 전전…"쉽게 돈 벌려고" 중소기업에 문 걸어잠근 은행[약탈자가 된 은행]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4 08:57:1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년새 4대은행 대기업대출 21% 늘었는데<br>중소기업 7%, 개인사업자 2% 증가 그쳐<br>중기대출 연체율 상승 우려에 대출 소극적<br>중소기업 자금사정전망은 갈수록 악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ckPUXDxu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48tCkP33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내의 한 은행 대출 창구 모습. 임세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4/ned/20241114070058192nufm.jpg" data-org-width="1280" dmcf-mid="6SlfFWA83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4/ned/20241114070058192nuf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시내의 한 은행 대출 창구 모습. 임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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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W86FhEQ0Ff"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제조업체 A사는 총 250억원 규모의 은행 대출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연간 부담해야 하는 이자만 12억~13억원에 달해서다. 최근엔 미래 먹거리를 위해 대대적 설비투자를 결정했지만, 신규 대출에 소극적인 은행들 때문에 자금 조달에 애를 먹었다.</p>
          <p dmcf-pid="Y6P3lDxpzV" dmcf-ptype="general">결국 한 시중은행에서 120억원가량 대출을 받았으나, 담보를 껴도 대출금리가 6%에 육박해 한숨은 더 늘었다. 지난해 매출이 28% 늘어나는 등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도, 은행 대출 문턱은 여전히 높고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시장금리 하락 효과도 당장 체감되는 게 없어 답답함만 호소하고 있다.</p>
          <p dmcf-pid="G2VZsj41z2" dmcf-ptype="general">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기조로 은행들이 기업대출로 눈을 돌리곤 있지만, 담보와 신용이 탄탄한 대기업 대출에 치중하면서 차입을 통한 자금조달이 절실한 중소·중견기업이나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p>
          <div dmcf-pid="HVf5OA8tU9" dmcf-ptype="general">
           <div>
            <strong>1년새 4대 은행 대기업대출 21% 급증…중소기업의 3배폭</strong>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f41Ic6F0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4/ned/20241114070059633lvcf.jpg" data-org-width="1280" dmcf-mid="PSEQuZwM7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4/ned/20241114070059633lvcf.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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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Z0phaRuSzb" dmcf-ptype="general">
           <p>14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기업대출 합산 잔액은 전년 동기(660조9830억원) 대비 10.0% 증가한 727조3429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이 550조9105억원에서 596조1246억원으로 8.2%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고무적인 수치다.</p>
          </div>
          <p dmcf-pid="5pUlNe7v3B" dmcf-ptype="general">하지만 대출 주체별로 뜯어보면 대기업 대출이 1년새 137조6053억원에서 167조2544억원으로 21.5%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 대출은 519조6128억원에서 556조2663억원으로 7.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개인사업자(SOHO) 대출은 265조8027억원에서 271조6772억원으로 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2.2%에 머물렀다.</p>
          <p dmcf-pid="1UuSjdzTUq"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전체 기업대출 가운데 대기업 비중은 1년간 20.8%에서 23.0%로 확대된 반면,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비중은 78.6%에서 76.5%로 축소됐다.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 역시 40.2%에서 37.4%로 줄어들었다.</p>
          <div dmcf-pid="tzqyknbYuz" dmcf-ptype="general">
           <div>
            <strong>‘불경기에 대출금 못받을까’…연체율 우려에 中企대출 소극적</strong>
           </div>
           <p>소극적인 중소기업 대출로 인한 비용도 발생하고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 말까지 중소기업 대출 비율을 지키지 못한 12개 은행에 부과된 제재금은 3978억원에 달했다. 2022년(940억원)이나 2023년(1987억원)에 비해 제재금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p>
          </div>
          <p dmcf-pid="FqBWELKGu7" dmcf-ptype="general">한은의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원화대출 증가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에 할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제도 준수율을 보면, 6개 시중은행과 6개 지방은행의 평균은 각각 52.1%, 50.0%에 불과했다. 은행 2곳 중 1곳은 중소기업 대출 비율을 맞추지 못하는 것이다.</p>
          <p dmcf-pid="3BbYDo9HUu" dmcf-ptype="general">이처럼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크게 늘리지 못하는 이유는 경기 부진에 따른 연체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담보나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출을 내줬다가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판단이다.</p>
          <div dmcf-pid="0ICn2Ulo7U" dmcf-ptype="general">
           <p>실제로 4대 은행의 대기업 대출 평균 연체율이 지난해 9월 말 0.10%에서 올해 9월 말 0.04%로 0.06%포인트 하락한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36%에서 0.43%로 0.07%포인트 상승했다. 이 기간 3개 은행(신한·하나·우리)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을 보면, 0.40%에서 0.47%로 0.07%포인트 올랐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ChLVuSgp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내의 한 은행 대출 창구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임세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4/ned/20241114070059934nuiv.jpg" data-org-width="1280" dmcf-mid="QidzYIiB0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4/ned/20241114070059934nui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시내의 한 은행 대출 창구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임세준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Uhlof7va00" dmcf-ptype="general">
           <div>
            <strong>자금사정 전망 악화되는데…은행 외면시 차입비용 더 커져</strong>
           </div>
           <p>문제는 이런 흐름이 장기화되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의 기업심리지수(CBSI)를 보면, 11월 중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전망BSI는 72로 전월 대비 4포인트 떨어졌다. 이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기업들이 향후 자금사정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p>
          </div>
          <p dmcf-pid="uWYcx9HE03" dmcf-ptype="general">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더 높일 경우, 중소기업이 2금융권으로 넘어가면서 차입비용이 늘어난다는 문제도 있다. 금융위원회가 한국금융연구원을 통해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중소기업 담보대출의 가중평균금리는 은행이 연 5.5%(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은행이 8.3%(잔액 기준)로 분석됐다. 중소기업 신용대출 금리 또한 저축은행이 8.1%로 은행(6.1%)을 크게 웃돌았다.</p>
          <p dmcf-pid="7YGkM2XDpF" dmcf-ptype="general">금융당국은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조달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5일 중견기업 간담회에서 중견기업의 수요가 높은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 확대를 추진하고, P-CBO 이용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P-CBO를 발행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zGHERVZwzt" dmcf-ptype="general">아울러 금융위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700억원 늘어난 5000억원을 편성했다. 또 혁신산업 육성 지원 및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자금 공급을 위해 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p>
          <p dmcf-pid="qinbXlo9p1" dmcf-ptype="general">한편, 은행권은 민생금융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올해 5971억원 규모의 자율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며, 3분기까지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이자 캐시백, 대출원리금 경감, 대출 지원 등을 통해 총 1402억원을 지원했다.</p>
          <p dmcf-pid="BnLKZSg235" dmcf-ptype="general">spa@heraldcorp.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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