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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김문기 몰랐다' 발언 유죄 명백…죄질 나빠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552]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4 05:11: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재명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 의원직 상실, 대선 출마 못해<br>법조계 "故 김문기 몰랐다' 발언, 유죄 명백…순간적 착각이라 보기 어렵고 사진 등 증거 명확"<br>"대선에 미칠 부정적 영향 줄이고 민의 바꿀 목적으로 거짓말…죄질 나빠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예상"<br>"이재명, 1심서 의원직 상실형 나오면…변호인 교체 통해 2심과 3심 최대한 시간끌기 전략 쓸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J0qFWA8f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EVQ9phL9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4/dailian/20241114050300247rivy.jpg" data-org-width="700" dmcf-mid="4U7J6BWA9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4/dailian/20241114050300247riv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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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5ArNe7vb7" dmcf-ptype="general">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명운이 걸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론이 15일 나온다. 이 대표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5년 간 박탈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법조계에선 '故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발언한 당시는 '대장동 비리 의혹'과 김 씨 이름이 언론에 수차례 오르내릴 때였던 만큼 '모른다'고 답한 것은 순간적인 착각이라 보기 어렵고 유죄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대선 당시 지지율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민의를 왜곡하고자 한 목적이 분명한 만큼 죄질이 나빠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내다봤다.</p>
          <p dmcf-pid="xDfx2UloVu" dmcf-ptype="general">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부분, 백현동 사업부지 용도 변경 신청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했다'고 말한 부분을 허위사실 공표로 문제 삼고 있다.</p>
          <p dmcf-pid="yQZ0HhLKBU" dmcf-ptype="general">반면 이 대표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람을 '안다'와 '모른다'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정할 수 없기에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감은 국감일 뿐'이라며 면책 주장을 고수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상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이러한 까닭에 정치권은 그의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p>
          <p dmcf-pid="WNeoM2XD9p" dmcf-ptype="general">한편, 13일 서울중앙지법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생중계 시 발생할 불필요한 혼란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oxiPbYcB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4/dailian/20241114050301517ufqi.jpg" data-org-width="700" dmcf-mid="8bXfz1meK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4/dailian/20241114050301517ufq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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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HwgkLQ0C9F" dmcf-ptype="general">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부분이 확실하게 유죄로 인정될 것이다. 아무런 맥락 없이 불시에 김 처장을 아느냐고 물었다면 순간적으로 모른다고 할 여지가 있지만, 당시는 이 대표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의 연관성을 다룬 기사와 김 씨 이름이 언론에 수차례 오르내릴 때 였기에 '모른다'고 답한 것은 단순히 순간적인 착각이라고 보기엔 어렵다. 호주 출장 중 김 씨와 손을 맞잡고 나무 둘레를 재는 사진 등 명백한 증거도 있는 만큼 유죄 선고를 피하기는 힘들 것이다"고 말했다.</p>
          <p dmcf-pid="XhEOciBWVt" dmcf-ptype="general">이어 "대선 당시 지지율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민의를 왜곡하고자 한 목적의 거짓말이 명백한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나온다면 이 대표 측은 증인 신청, 변호인 교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남은 2, 3심을 최대한 길게 끌어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p>
          <p dmcf-pid="5VuKpHEQf5" dmcf-ptype="general">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공표한 것, 백현동 사업부지 용도 변경 신청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했다'고 공표한 것이 여러 증거 등을 통해 허위라는 점이 드러났고 이 혐의에 대해 이 대표가 끝까지 부인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아 최소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보인다"고 전망했다.</p>
          <p dmcf-pid="1gMnQKGk2Z"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무죄가 확실하다면 생중계로써 국민들에게 어느 수단보다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 대표의 무죄를 공표할 수 있을 텐데 이를 극구 거부했다는 것은 민주당 측에서도 이 대표의 유죄 및 사유에 대해 국민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아는 것이 불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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