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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적국→외국’ 간첩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3 22: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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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OU13sdzy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5poDP3Ih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3/kbs/20241113213252745veia.jpg" data-org-width="640" dmcf-mid="WO0LE6FOS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3/kbs/20241113213252745vei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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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HIDvgKGkv2" dmcf-ptype="general">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가 오늘(13일)사실상 현재 북한에 한정된 적국의 범위를 외국으로 확대하는 이른바 간첩법 개정안(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p>
          <p dmcf-pid="XCwTa9HEl9" dmcf-ptype="general">오늘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사실상 현재의 북한을 가리키는 적국에 더해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처벌 규정 범위를 넓혔습니다.</p>
          <p dmcf-pid="ZhryN2XDlK" dmcf-ptype="general">개정안에는 또 이른바 간첩행위를 외국과 '의사연락'하에 정보를 탐지하고 수집, 누설하는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p>
          <p dmcf-pid="5U1ByaVZlb" dmcf-ptype="general">다만 법사위원들 사이 논란이 됐던 정보의 '보관' 에 대한 부분은 제외됐습니다.</p>
          <p dmcf-pid="1utbWNf5CB"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오늘 소위에서는 반대 의견도 제기됐습니다.</p>
          <div dmcf-pid="t7FKYj41lq" dmcf-ptype="general">
           서영교 의원은 "현재 2024년에 외국과 관련한 부분만 바꾸면 되지, 지금 (북과 관련있는) 간첩은 잡지도 않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는 지 모르겠다" 며 "특히 간첩법 개정안은 국가 권력이 남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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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FHulnbYSz" dmcf-ptype="general">김성주 기자 (flying94@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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