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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생중계 안 하기로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3 20: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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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5EMBQFOJnH"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dmcf-pid="1AP785rRnG"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tIL4izTNRY" dmcf-ptype="general">법원이 모레 있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p>
          <p dmcf-pid="FycRjVZwMW"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관련된 법익들을 고려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p>
          <p dmcf-pid="3V1hZEQ0iy" dmcf-ptype="general">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dmcf-pid="0Jb5qvaVeT"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pPpy3sdzJv" dmcf-ptype="general">지난 대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p>
          <p dmcf-pid="UkxqPtsdMS" dmcf-ptype="general">1심 선고를 이틀 앞두고, 법원이 재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p>
          <p dmcf-pid="uDRbx3Iiel"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관련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p>
          <p dmcf-pid="7bHsYj41eh" dmcf-ptype="general">재판 과정을 생중계할 정도의 공적 관심사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p>
          <p dmcf-pid="zV1hZEQ0eC" dmcf-ptype="general">앞서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국민의힘은 법원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이 대표를 향해 "인권을 내세워 국민 알 권리를 묵살했다"며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qqYryaVZJI" dmcf-ptype="general">'망신 주기용'이라며 반대해 온 민주당은 "이 대표가 생중계를 반대한 건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p>
          <p dmcf-pid="Bgf02GkPiO" dmcf-ptype="general">이 대표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생중계 동의 여부를 물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p>
          <p dmcf-pid="bqYryaVZns" dmcf-ptype="general">[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lt;선고 재판 생중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gt; …"</p>
          <p dmcf-pid="KEMBQFOJMm" dmcf-ptype="general">1심 재판 생중계는 2017년 관련 규칙이 만들어 진 뒤 세 차례에 불과했습니다.</p>
          <p dmcf-pid="9rd9RphLMr" dmcf-ptype="general">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과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 1심, 같은 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 뇌물 혐의 1심 등 모두 대통령 시절 직무 수행과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p>
          <p dmcf-pid="2uTESLKGJw" dmcf-ptype="general">2017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1심과 이듬해 최서원 씨의 국정농단 1심은 모두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p>
          <p dmcf-pid="VSNQgKGkLD" dmcf-ptype="general">이 대표가 받는 4개 재판 중 첫 1심 선고인 만큼, 법원은 많은 시민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보안 대책을 강화했습니다.</p>
          <p dmcf-pid="fTAMN2XDeE" dmcf-ptype="general">일부 출입로를 폐쇄하고, 일반 차량의 출입도 금지하는 가운데, 보안 요원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p>
          <p dmcf-pid="4Jb5qvaVMk"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도 앞두고 있습니다. </p>
          <p dmcf-pid="8gf02GkPec" dmcf-ptype="general">재판 생중계 여부는 늦어도 이틀 전에는 결정될 전망입니다. </p>
          <p dmcf-pid="6QUW0OJqeA" dmcf-ptype="general">MBC뉴스 윤상문입니다.</p>
          <p dmcf-pid="Pn9tbyj4ej"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이정근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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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N8UfXDxRa"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이정근</p>
          <p dmcf-pid="y4FS1wMUJg" dmcf-ptype="general">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p>
          <p dmcf-pid="WKXOGA8tio"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55907_36515.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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