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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카카오, 오픈채팅 151억 과징금 행정소송...'개인정보 정의' 쟁점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4-11-13 18:21: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보위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 인식 가능" vs 카카오 "개인 식별 못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SACLVsdpF"> <p dmcf-pid="UthZrJGk0t"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조수민 기자)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카카오가 행정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유출된 정보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를 두고 양측 간 법적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p> <p dmcf-pid="uXsYkMTNz1" dmcf-ptype="general">13일 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1일 개보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과 시정명령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카카오는 지난 5월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개인정보 6만5천건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국내 기업 중 역대 최다 과징금인 약 151억원을 부과받았다. 또 이용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통지하라는 시정 명령도 내려졌다.</p> <p dmcf-pid="7Pu4tC2XF5" dmcf-ptype="general">개보위 조사 결과, 카카오는 회원일련번호(주민등록번호·사원증 번호 등 개인에게 부여된 고유 번호와 유사한 개념)와 오픈채팅방 정보를 단순히 연결한 임시ID를 생성해 암호화 없이 일부 오픈채팅방 참여자에 부여했다. 해커는 이런 <span>취약점을 이용해 오픈채팅방 참여자 정보를 획득한 후 카카오톡의 친구추가 기능, 불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이용자 정보를 확보했다. 이후 이용자 정보를 회원일련번호</span><span>를 기준으로 결합해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판매했다.</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HmWcxvau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카카오 캐릭터 '라이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3/ZDNetKorea/20241113182153801xyew.jpg" data-org-width="640" dmcf-mid="0njIn2me0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3/ZDNetKorea/20241113182153801xye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카카오 캐릭터 '라이언' </figcaption> </figure> <p dmcf-pid="qa6L95Jq7X" dmcf-ptype="general">쟁점은 개인정보의 정의다. 개보위는 회원일련번호와 임시ID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개보위 관계자는 "정보 그 자체로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더라도, 개인 정보 처리자가 갖고 있는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인식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라고 밝혔다.</p> <p dmcf-pid="BJ9R7WQ03H" dmcf-ptype="general">반면 카카오는 회원일련번호와 임시ID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정보만으로는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를 통해 나간 정보에는 전화번호, 성함 등이 포함돼 있지 않아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며 "임시 ID는 게임 등 기타 인터넷 서비스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정보고 개발자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많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bJ9R7WQ0pG" dmcf-ptype="general"><span>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이때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법원 해석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span></p> <p dmcf-pid="KTklg4Ii0Y" dmcf-ptype="general">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법원은 해당 정보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드는 노력의 정도를 근거로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것"이라며 "식별에 필요한 전산 자원의 크기, 식별에 걸리는 시간, 분석 환경 등이 근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9IgmdbDxFW"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법해설서에 대한 해석도 분분하다. 2020년 12월 개보위가 발간한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서'에는 개인정보의 개념에 대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 식별 가능 정보를 포함한다"는 설명이 담겨있다. 다만 "이때 사용되는 다른 정보는 두 개 이상의 정보를 결합하기 위해 그 결합에 필요한 다른 정보에 합법적으로 접근해 이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입수 가능성' 있는 정보로 해킹·절취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함께 제시되고 있다.</p> <p dmcf-pid="2hNOi9rR0y" dmcf-ptype="general">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span>해당 조건에 따르면, 오픈채팅방을 통해 유출된 정보와 해커가 불법으로 수집한 정보가 결합된 경우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span></p> <p dmcf-pid="VkRj80g20T" dmcf-ptype="general"><span>카카오는 지난 5월 '</span>오픈채팅 이슈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에 대한 입장' 글에서 "<span>해커가 회원일련번호와 결합한 '다른 정보'는 카카오에서 유출된 것이 아닌, 해커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자체 수집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span></p> <p dmcf-pid="fPu4tC2XFv" dmcf-ptype="general"><span>반면 개보위 관계자는 "해당 조건은 결합되는 '다른 정보'에 대한 것이지, 카카오의 경우 '그 자체의 정보'에 대한 문제"라며 "</span><span>애초에 </span><span>카카오에서 유출된 회원일련번호가 개인정보로 관리되지 않던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span></p> <p dmcf-pid="4uW0hatspS" dmcf-ptype="general">조수민 기자(blue@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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