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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태일 분신 54년 지나도···한 해 800명 넘게 일터서 사망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3 17:42: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산재사망자, 5년째 800명선에서 정체<br>매년 1000곳 넘게 산업안전법 어겨 처벌<br>노동자, 100명 중 16명은 저임금 근로<br>한해 20만명 넘게 ‘생계 위협’ 임금체불</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UoxJKwMW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4mNERyjW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3일 서울 종로구 청계천 버들다리(전태일다리)에 세워진 전태일 동상 앞에서 전태일 재단 관계자들이 추도식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3/seouleconomy/20241113173252959xiey.jpg" data-org-width="640" dmcf-mid="pyuZ3lf5W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3/seouleconomy/20241113173252959xiey.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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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서울 종로구 청계천 버들다리(전태일다리)에 세워진 전태일 동상 앞에서 전태일 재단 관계자들이 추도식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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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7nYIvA0ClT"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p>13일 전태일 열사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며 분신한 지 54년이 됐다. 하지만 저임금과 고위험, 임금체불에 갇힌 ‘2024년 전태일’이 적지 않다. </p>
          </div>
          <p dmcf-pid="zLGCTcphlv" dmcf-ptype="general">이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812명을 기록했다. 우리나라가 산재공화국이란 오명을 쓴 이유다. 2010년만하더라도 1114명이던 산재사고 사망자는 2019년 처음 900명선 밑으로 내려왔다. 하지만 2019년부터 5년째 800명선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 </p>
          <p dmcf-pid="qugMi9rRTS" dmcf-ptype="general">이는 일터에서 여전히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고용부의 연도별 산업안전감독 현황을 보면 2020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1000곳 넘게 법 위반 사안으로 사법처리됐다.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신고사건도 매년 30만~40만건을 유지하고 있다. </p>
          <p dmcf-pid="B7aRn2meSl" dmcf-ptype="general">임금 불평등을 보여주는 저임금 근로자 지표도 개선세가 더디다. 중위 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뜻하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작년 6월 기준 16.2%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0.7%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 비중은 2018년 처음으로 19%를 기록한 이후 4년 동안 3%포인트도 감소하지 못했다. </p>
          <p dmcf-pid="bqjdofOJvh" dmcf-ptype="general">장시간 근로국가란 오명에서 우리나라는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 연간 근로시간은 작년 1874시간을 기록했다. 10년 전 2071시간과 비교하면 200시간가량 줄었다. </p>
          <p dmcf-pid="K9ELjPloCC" dmcf-ptype="general">생계 위협인 임금체불 피해가 가장 걱정을 키운다. 임금체불 피해자는 연간 20만명 선을 넘고 있다. 올해 임금체불 규모는 작년에 이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우려된다. </p>
          <p dmcf-pid="92DoAQSglI" dmcf-ptype="general">하지만 노동계가 바라는대로 노동 정책은 바뀌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제도가 근로기준법이다. 현재 근기법은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근기법 적용을 받는 사용자 부담을 고려해 전면 적용에 신중한 입장이다. </p>
          <div dmcf-pid="2VwgcxvaSO" dmcf-ptype="general">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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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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