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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통신 3사, 정부 지적에 5G보다 비싼 LTE 요금제 연내 중단… 통합요금제 내년 출시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3 17:28: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과기정통부-통신사 CEO 간담회서 발표 불법 스팸 방지,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도 약속 정부 AI 투자 강화 요구에 통신사들 세제 혜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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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1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김영섭 KT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이 간담회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김민국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3/chosunbiz/20241113172855900gvdo.gif" data-org-width="600" dmcf-mid="f4pOzYxpU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3/chosunbiz/20241113172855900gvdo.gif" width="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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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김영섭 KT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이 간담회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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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5G(5세대 이동통신)보다 비싼 LTE(4세대 이동통신) 요금제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품질이 더 낮은 LTE 요금이 5G보다 비싼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3사는 내년 중 5G와 LTE 구분을 하지 않는 ‘통합 요금제’를 출시할 계획이다.
 ◇ 통신 3사, 내년 중 5G·LTE 통합요금제 출시…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협조
 유 장관은 1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김영섭 KT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과 ‘과기정통부-통신사 CEO 간담회’를 진행했다.
 통신 3사는 이날 유 장관의 요청에 5G보다 비싼 LTE 요금제 판매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통신 3사가 5G 중저가 요금제를 연이어 출시하며 LTE 요금제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고가가 됐고, 데이터 제공량까지 더 적다는 이유로 논란이 일어서다. 기존 요금제 가입자들에게는 약정이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KT는 5G·LTE 구분이 없는 ‘통합 요금제’를 내년 1분기 중 출시하고, KT와 LG유플러스도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는 대로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기지국 운용 방식이나 요금제 혜택 등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확정될 방침이다.
 유 장관은 통신 3사에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알뜰폰 업체에 대한 도매대가 인하도 요청했다. 현재 알뜰폰 업체는 벌어들이는 가입자당 월 요금 중 40~50%가량을 통신 3사에 지불하고 있다. 현재 통신 3사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의 과반 가까이 점유하고 있는 만큼, 구조 개선에도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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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통신사 CEO 간담회에 앞서 통신3사 CEO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유 장관, 김영섭 KT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3/chosunbiz/20241113172858037rnma.jpg" data-org-width="5000" dmcf-mid="4PM3JKwM0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3/chosunbiz/20241113172858037rnm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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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통신사 CEO 간담회에 앞서 통신3사 CEO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유 장관, 김영섭 KT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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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래 쓸 수록 비싸지는 위약금 문제 개선… 불법 스팸 차단·AI 투자 강화도 추진
 통신 3사는 요금제 선택약정 구조 개선을 진행할 방침이다. 통신 3사 요금제 24개월 약정의 위약금은 20만원 수준으로, 위약금이 10만원대인 12개월 약정보다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24개월 약정의 혜택을 늘리거나 위약금을 줄이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선택약정 혜택 대상자임을 인지하지 못해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도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에 불법 스팸 방지에 대한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통신 3사는 유소년의 불법 스팸 노출 최소화를 위해 만 12세이하 어린이에게는 새 번호나 장기 미사용 번호를 우선적으로 부여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불법 스팸 생성 단계부터 이용자가 전송을 받는 과정을 단계별로 분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강도 높은 처벌책을 방통위와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에 대한 인공지능(AI)에 대한 투자 강화도 요청했다. 이에 통신 3사는 AI·네트워크 투자 시 세제 혜택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구했다. 유 장관은 “국내 통신사는 최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비롯한 다양한 요구에 직면해 있다”며 “전 국민이 고품질의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시장 생태계를 건강하게 가꾸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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