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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HIV 감염인은 장애인으로 인정될까?···법원, '인정 여부' 결론 없이 피고 적격성만 확인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3 17: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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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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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BB4lNFOb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3/dgmbc/20241113165421110nyob.jpg" data-org-width="1280" dmcf-mid="5q5Ucxvaf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3/dgmbc/20241113165421110nyob.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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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vvXi9rRVe" dmcf-ptype="general"><br><span>HIV 감염인의 장애인 인정을 다투는 재판이 피고 적격성 문제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습니다.</span></p>
          <p dmcf-pid="3ffMYD7vbR" dmcf-ptype="general">대구지법 행정 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HIV 감염인이 대구 남구청장과 대명6동장을 상대로 제기한 HIV 장애 등록 반려처분취소청구의 소송에서 대명 6동장의 반려 처분은 무효 처분하고, 남구청장에 대한 소는 각하했습니다. </p>
          <p dmcf-pid="0uu9OLZw9M"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장애인등록신청 사무는 사무 처리 편의를 위해 내부 위임 규정으로 구청장에게 있는 행정권한이 동장에게 귀속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p>
          <p dmcf-pid="puu9OLZwKx" dmcf-ptype="general">HIV 감염이 장애에 해당하는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소를 제기한 감염인 측은 구청장을 상대로 장애인등록 신청을 하고 반려될 경우 다시 법적 다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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