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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찰 때린 만취 검사 '벌금형', 선고 직전 뭘 했나 보니‥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3 16: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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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LCkPUNfey" dmcf-ptype="general">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초임 검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p>
          <p dmcf-pid="Ubi6FhVZnT" dmcf-ptype="general">서울남부지법 형사 4단독은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원지검 공판부 심 모 검사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p>
          <p dmcf-pid="u2oxpv8tRv" dmcf-ptype="general">당초 검찰 측은 "고위공직자로 국민을 실망하게 해 준엄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면서 징역 10개월을 판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이보다 가벼운 벌금형이 처해졌습니다.</p>
          <p dmcf-pid="7SUXDeWALS"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욕설했다"면서도 "초범인 점과 피해자를 위해 상당 금액을 공탁했다"는 부분을 양형 이유로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zJsj43o9nl" dmcf-ptype="general">결국 법을 잘 아는 심 검사 측이 '기습 공탁'을 악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p>
          <p dmcf-pid="qLCkPUNfdh" dmcf-ptype="general">심 검사는 선고 일주일 전인 지난 5일 형사 공탁, 즉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합의금을 법원에 맡겼는데, 변론 종결 이후의 시점이어서 피해자가 재판부에 관련 의견을 낼 수 없었습니다.</p>
          <p dmcf-pid="BYBFOLZwdC" dmcf-ptype="general">국회는 이 같은 기습 공탁을 막기 위해, 선고에 임박해 공탁할 경우 의무적으로 피해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 9월 통과시켰습니다.</p>
          <p dmcf-pid="bEGCn2meMI" dmcf-ptype="general">하지만 시행은 내년 1월 17일부터 기 때문에 이 사건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p>
          <p dmcf-pid="KLCkPUNfdO" dmcf-ptype="general">심 검사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금전적 배상이라도 하고자 공탁을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p>
          <p dmcf-pid="9m5va8Cnds" dmcf-ptype="general">지난 4월 새벽, 술에 취해 서울 영등포의 한 놀이터에 누워있던 심 검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고 모욕했고, 파출소로 연행된 뒤에도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p>
          <p dmcf-pid="21f7vA0CLm"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해 1월에도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때린 신규 검사 시험 합격자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선고가 유예됐는데, 이 사건으로 검사 임용이 취소됐습니다.</p>
          <p dmcf-pid="Vy75rJGkdr" dmcf-ptype="general">손령 기자(right@mbc.co.kr)</p>
          <p dmcf-pid="f7M2XmBWRw"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5828_36438.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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