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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단독]'대외비' 국제공동연구 분담금, 6일간 공개…아무도 몰랐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3 16:29: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최종 서명 앞둔 '호라이즌 유럽' 분담금 <br>과기정통부·예결위 뒤늦게 수습</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GM9DeWAf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j3W6paV2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검색 화면 /사진=의안정보시스템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3/moneytoday/20241113162945538rzan.jpg" data-org-width="1024" dmcf-mid="F7z5eBEQb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3/moneytoday/20241113162945538rza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검색 화면 /사진=의안정보시스템 갈무리
           </figcaption>
          </figure>
          <p dmcf-pid="p2ma5OKGfT" dmcf-ptype="general"><br>협약이 발효되지 않아 대외비에 부쳐졌던 대규모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 분담금이 '대외 비공개'라는 문구와 함께 6일 동안 공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주관부처와 보고서를 올린 기관은 지적받을 때까지 사고 발생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p>
          <p dmcf-pid="U6hk0S41Kv" dmcf-ptype="general">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를 올렸다.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안건은 누구나 검색을 통해 접근해 원안을 확인할 수 있다. </p>
          <p dmcf-pid="u1i8OLZw9S" dmcf-ptype="general">해당 보고서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의 상세 내역이 기재됐다. 그중엔 과기정통부가 대외비에 부쳐온 '유럽연합 다자연구혁신프로그램 참여 지원(R&amp;D)'의 상세 금액 내역이 '대외 비공개'라는 문구와 함께 공개됐다. </p>
          <p dmcf-pid="7g1vfFLKBl"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확인 결과, 해당 예산은 내년 초 발효를 목표로 준회원국 가입을 협상 중인 유럽 최대 규모 국제공동 R&amp;D(연구·개발)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의 지원 예산이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재정 분담금에 호라이즌 유럽에 참여하는 연구자를 위한 지원 사업이 포함된 규모"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zPlEpv8t2h" dmcf-ptype="general">정보 유출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국가 간 협약이라 협상이 완료되는 올해 연말까지 분담금 규모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최종 서명 전 협약의 상세 내용이 유출될 경우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p>
          <p dmcf-pid="qj3W6paV2C"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예산 심의를 앞두고 호라이즌 유럽의 협약이 아직 진행 중이고 최종 서명을 앞둔 상황이라 상세 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며 국회에 여러 차례 양해를 구한 바 있다"면서 "국회가 전체 예산안을 검토해야 하는 만큼 호라이즌 유럽의 예산안도 제출하며 대외비를 요청했는데,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내역이 공개될 줄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예결위 검토보고서의 존재 자체도 알지 못했다는 얘기다.</p>
          <p dmcf-pid="BfOjtC2XfI"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문서 첫 게시 6일 후인 12일이 돼서야 예결위에 문건 수정을 요청했다. 요청을 통해 뒤늦게 사고를 파악한 예결위는 해당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수정해 재공개했다. 현재 검토보고서는 금액 대신 '대외 비공개' 문구로 대체된 상태다. </p>
          <p dmcf-pid="bZdfmiHE2O" dmcf-ptype="general">한편 과기정통부는 올해 연말까지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을 최종 타결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준회원국이 되면 약 78조원에 이르는 호라이즌 유럽 '필라2(Pillar Ⅱ)' 사업의 연구 과제를 한국 연구자가 직접 기획해 주도할 수 있게 된다. 최종 서명일은 미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협상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행정 절차를 거치느라 최종 서명일이 늦춰지고 있다"고 밝혔다. </p>
          <p dmcf-pid="KatT43o9qs" dmcf-ptype="general">박건희 기자 wissen@mt.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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