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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유상임 장관, 통신 3사 CEO 만나 “통신비 더 낮춰라”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3 14:01:1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소상공인 지원·알뜰폰 협력 당부<br>“고품질 서비스 합리적 요금으로 제공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PAthfOJl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QcFl4IiT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3/ked/20241113140114281iajb.jpg" data-org-width="787" dmcf-mid="pEGPuA0Ch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3/ked/20241113140114281iajb.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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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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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7al91nXDCa" dmcf-ptype="general"><br>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통신비 완화를 주문했다.</p>
          <p dmcf-pid="zNS2tLZwlg" dmcf-ptype="general">유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간담회를 열고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를 만났다. 유 장관이 통신 3사 CEO를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지난 8월 취임 후 처음이다. 이 자리에선 통신비 부담 완화와 불법스팸 근절 등 주요 통신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p>
          <p dmcf-pid="qnOqHeWAWo" dmcf-ptype="general">유 장관은 통신 업계가 당면한 시대적 과제를 크게 다섯 가지로 진단했다. 통신비 부담 완화를 비롯해 △통신시장 경쟁 촉진 △불법 스팸처럼 통신을 매개로 한 각종 불법행위 근절 △중·소상공인 지원 △인공지능(AI) 투자 등이다. 그는 “고품질 서비스를 합리적인 요금으로 제공하면서 시장 생태계를 건강하게 가꿔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BLIBXdYchL" dmcf-ptype="general">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불편 사항에 대한 개선도 주문했다. 특히 5G 요금제 인하 및 중저가 요금제 신설로 LTE 요금제가 상대적으로 더 비싸진 ‘역전 현상’을 손봐야 한다는 얘기다. 예컨대 SK텔레콤의 월 5만원 LTE 요금제는 하루 데이터 4GB를 제공하는데, 5G 요금제는 월 4만9000원에 데이터 11GB를 제공하는 식이다. LTE가 5G에 비해 5분의 1 정도 속도가 느린데도 이용자는 더 비싼 요금을 내는 상황이다.</p>
          <p dmcf-pid="b4aZO9rRln" dmcf-ptype="general">선택약정 할인 제도와 관련해 24개월 약정을 선택한 경우 12개월 약정보다 중도 해지 위약금이 더 크게 발생하는 문제도 지적됐다. 유 장관은 “통신업계가 국민의 관점에서 불편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하나하나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보다 편리하고 안심할 수 있는 통신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국민 신뢰도 쌓일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K8N5I2meTi" dmcf-ptype="general">유 장관은 알뜰폰이 통신 3사 체제에서 실질적인 경쟁 주체로 성장하도록 협력해달라고도 했다.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 3사에 내는 도매대가를 낮추는 방안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업계는 추정했다. 현행 도매대가 산정 방식은 일명 ‘리테일 마이너스’ 방식이다. 통신 3사 통신 소매요금의 일정 비율을 알뜰폰 요금으로 산정하고 있다.</p>
          <p dmcf-pid="96j1CVsdTJ" dmcf-ptype="general">불법 스팸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유 장관은 “불법 스팸이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극심한 고통을 주고 있다”며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한 통신사들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유소년의 불법 스팸 노출 최소화를 위해 만 12세 이하에게는 새 번호나 장기 미사용 번호를 우선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p>
          <p dmcf-pid="2xk3S8Cnyd" dmcf-ptype="general">중·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민생 경제가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중·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경기가 너무 좋지 않다”며 “통신사가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선 통신사의 AI 투자 동향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유 장관은 미래 성장동력 투자 측면에서 통신사의 AI 투자를 강조하면서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를 요청했다.</p>
          <p dmcf-pid="VME0v6hLCe" dmcf-ptype="general">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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