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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도심 집회서 불법행위 혐의…민주노총 조합원 4명 12일 구속심사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3 10:46:0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서울중앙지법, 12일 공무집행방해 혐의 조합원 4명 영장실질심사 진행<br>피의자들,'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 대회서 경찰관 밀치는 등 폭행 혐의<br>시정 요구 및 해산 명령에 불응…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br>민주노총, 조합원 전원 석방 요구…구속영장 신청 비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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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zyRGYxpf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법원.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3/dailian/20241113084131397kawz.jpg" data-org-width="646" dmcf-mid="3tQWRMTNB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3/dailian/20241113084131397kawz.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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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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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KHi5ZdzKY" dmcf-ptype="general">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노동계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 폭행과 차로 점거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2일 진행된다.</p>
          <p dmcf-pid="uibs29rRbW" dmcf-ptype="general">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조합원 4명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p>
          <p dmcf-pid="7USQyT6F9y" dmcf-ptype="general">이들은 지난 9일 민주노총이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 대회'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시정 요구와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공무집행 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2명에게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2명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p>
          <p dmcf-pid="zcPyMxva2T" dmcf-ptype="general">앞서 검찰은 경찰이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며 영장을 신청한 6명 가운데 죄질과 혐의의 중대성, 증거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집회 당일 11명을 체포해 조사한 뒤 일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p>
          <p dmcf-pid="qDMGdeWA9v" dmcf-ptype="general">민주노총은 이에 반발해 회견을 열어 조합원 전원 석방을 요구하고 구속영장 신청도 비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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