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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원 “이재명 선거법 1심 선고 생방송 안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3 10:19:56

<div class="status_view"> <span class="inner_status" data-translation="true"> <p class="txt_status">이 기사는 <em class="emph_g">언론사에 의해 수정</em>되어 본문과 댓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p>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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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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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1ihv7uj4GK" dmcf-ptype="general">
           <div></div>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div>
          <p dmcf-pid="ZzggvS41Yr"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2일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p>
          <p dmcf-pid="5qaaTv8tGw" dmcf-ptype="general">법원조직법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 등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p>
          <p dmcf-pid="1QOO3FLK1D" dmcf-ptype="general">또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계 등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p>
          <p dmcf-pid="txII03o9tE"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여당 등 정치권 일각에선 이 대표를 거대 야당의 살아있는 권력으로 평가하며 그의 대권 운명을 좌우하는 분수령이 될 이번 재판에 대한 선고가 생중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p>
          <p dmcf-pid="FMCCp0g2Yk"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과정에서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p>
          <p dmcf-pid="tWKVag1mZb" dmcf-ptype="general">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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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