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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김 여사 예산' 꼬리표 붙은 마음투자 지원사업‥단 3주 만에 예타 면제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3 09: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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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DtCSlf5M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cZsCI9Hd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3/imbc/20241113090413366bmtd.jpg" data-org-width="1280" dmcf-mid="YUWErwzTR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3/imbc/20241113090413366bmt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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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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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C7WHGMULR" dmcf-ptype="general">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11월 국회에서, 야당이 '김건희 예산'으로 규정하고 대규모 삭감 방침을 세운 사업이 있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인데요. 총 사업비 7천9백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508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 불안 증상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야당은 이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을 왜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할까요? </p>
          <div dmcf-pid="2ws7fVsdd6"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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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관심 높다고‥7천9백억 원 예산 졸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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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0fkMdeWAex" dmcf-ptype="general">마음투자 지원사업이 김건희 여사의 관심 정책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김 여사는 지난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에 맞춰 마포대교를 직접 순찰하며 '미흡한 점이 많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논란을 빚었죠.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iSjkcphi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마포대교에서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근무자와 함께 도보 순찰하는 김건희 여사 2024.9.10 [대통령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3/imbc/20241113090413542bcoc.jpg" data-org-width="2180" dmcf-mid="Gl0SyT6FR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3/imbc/20241113090413542bco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마포대교에서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근무자와 함께 도보 순찰하는 김건희 여사 2024.9.10 [대통령실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Uxsngo5rdP" dmcf-ptype="general"> 당시 야당에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대통령실·관저 이전 공사 비리,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언급하며, 마포대교가 아닌 특검 조사실에 가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공세하기도 했습니다. </p>
          <p dmcf-pid="uxsngo5rM6" dmcf-ptype="general">총 7천9백억 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요. 야당에선 김건희 여사의 관심 정책으로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절차가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단 한 차례 신청 만에 통과돼 이례적이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p>
          <div dmcf-pid="VvW4deWAe8"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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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지시"라서 예타 면제 추진?‥윤석열 정부 방침과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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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fdnWFtnbR4" dmcf-ptype="general">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정성호 의원실이 확보한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서'를 확인해볼까요. 예타 면제 추진경위에 '대통령 지시' 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9jPMxvaL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마음투자 지원사업 예타 면제 요구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3/imbc/20241113090413700neau.jpg" data-org-width="1280" dmcf-mid="Hj7WHGMUi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3/imbc/20241113090413700neau.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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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타 면제 요구서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4PMhHGMUnf" dmcf-ptype="general">
            이 사업 추진을 시급하게 결정하게 해야 하는 이유로도 '대통령의 정신건강 관련 새로운 인프라 구축 지시'가 있었다면서, 역시 대통령 지시에 따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ba8QPloe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마음투자 지원사업 예타 면제 요구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3/imbc/20241113090413863wbkl.jpg" data-org-width="1280" dmcf-mid="XB213FLKe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3/imbc/20241113090413863wbk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타 면제 요구서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8b2EhC2XeV" dmcf-ptype="general">
            "대통령 지시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추진한다" 는 건데, 이 말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내놓았던 방침과 배치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9월,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요. "상당수 대규모 복지사업이 시범사업 없이 본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적하면서, "복지사업은 일단 재정이 투입되면 사업 중단이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신규사업 추진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거든요.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Bg4P6hLJ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2년 9월, 비상경제장관회의 '예타 제도 개편방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3/imbc/20241113090414019snki.jpg" data-org-width="1280" dmcf-mid="5NN6xQSgi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3/imbc/20241113090414019snk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2년 9월, 비상경제장관회의 '예타 제도 개편방안'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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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지시부터 예타 면제까지, 단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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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Vr3lTv8tiB" dmcf-ptype="general">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뒤 실제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되기까지, 단 22일이 걸렸던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정성호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시는 2023년 8월 1일이고, 부처에서 마음투자 지원사업 계획안 초안을 만들어 국무회의에 보고한 것이 8월 16일, 이후 실제 예타 면제가 결정된 것이 8월 23일입니다. </p>
          <p dmcf-pid="fOUTYWQ0Mq" dmcf-ptype="general">단 22일 사이에 7천9백억 원이 들어갈 예산사업 계획안이 만들어졌고 실제 예타 면제 사업으로도 선정된 것입니다. 정성호 의원은 "8천억 원 규모 사업이 22일 만에 사전검증 없이 추진되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일"이라며 "거액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 추진에서 부당한 권력이 개입한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p>
          <p dmcf-pid="4qof68CnJz" dmcf-ptype="general">신수아 기자(newsua@mbc.co.kr)</p>
          <p dmcf-pid="8lqGZXe7M7"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55639_36431.html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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