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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EU “트럼프 방위비 압박 대비” 585조원 기금 방산 등에 쓴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3 03:41:1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경제 불균형 완화 기금 규제 풀어… 美의 방위비 증액 요구 선제적 대응<br>佛서 열린 1차대전 종전 기념식에… 英총리, 처칠 이후 80년만에 첫 참석<br>美 압박 맞서 유럽내 안보 밀착 가속</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t12JOKGsI">
          <p dmcf-pid="5t12JOKGIO" dmcf-ptype="general"> 집권 내내 유럽연합(EU)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거세게 압박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을 앞두고 EU 주요국이 국방 예산을 늘리고 군사 협력 또한 강화하고 있다. 특히 EU 회원국 간 경제 불균형 완화 해소 용도로 마련한 3920억 유로(약 585조 원)의 ‘결속 기금(cohesion fund)’을 방위 산업 등에 쓸 수 있도록 사용처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고 11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대폭 줄이고 유럽 각국에 우크라이나 지원을 늘리라고 압박할 것이 확실시되자 EU 또한 선제적 대비에 나선 셈이다.</p>
          <p dmcf-pid="1FtViI9Hss" dmcf-ptype="general">트럼프 당선인은 올 2월 대선 유세 중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이 방위비를 늘리지 않으면 러시아가 이들 나라를 침공하도록 독려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8월에는 나토 회원국이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2%를 방위비로 지출한다는 현 목표치가 지나치게 낮다며 “세기의 도둑질”이라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이런 트럼프 당선인을 맞이하고, 러시아의 위협에도 공동 대처하려면 EU 또한 ‘자강(自强)’에 매진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p>
          <p dmcf-pid="tYW7PkUlmm" dmcf-ptype="general"><strong>● 585조 원 결속 기금 사용처 제한 해제</strong></p>
          <p dmcf-pid="FGYzQEuSsr" dmcf-ptype="general">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향후 몇 주간 회원국에 “결속 기금을 국방 및 안보 분야에도 유연하게 사용하라”는 방침을 전달하기로 했다. 2021∼2027년까지 3920억 유로를 쓸 수 있는 결속 기금은 EU 공동 예산의 약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다만 이 중 약 5%만 실제로 사용돼 회원국 간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p>
          <p dmcf-pid="3HGqxD7vsw"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EU는 ‘결속 기금을 각국 군대의 지원에 쓸 수 없다’는 현 규정을 변경해 무기·탄약 생산 증대, 군사 관련 도로 및 교량 강화, 무인기(드론) 등 무기와 일반 장비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이른바 ‘이중 용도 제품’에 대한 투자 등에 쓸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무기·탄약 등의 직접 구매는 여전히 금지된다.</p>
          <p dmcf-pid="0KbdEHRurD" dmcf-ptype="general">특히 유럽 중부에 있는 독일은 주요국 군대의 이동 통로로 기능해야 하지만 관련 인프라가 심각하게 낙후된 상태다. 2022년 기준 낙후된 도로, 철도, 교량에 즉시 투자해야 할 비용이 1560억 유로(약 233조 원)에 달한다. 결속 기금의 사용처 제한이 해제되면 독일을 포함한 EU 각국의 군사 인프라 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p9KJDXe7IE" dmcf-ptype="general">또한 나토 회원국은 국방 예산을 꾸준히 늘려 GDP의 3% 이상을 방위비에 지출하는 방안 또한 강구하고 있다. 현재 폴란드, 그리스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3%에 미달한다.</p>
          <p dmcf-pid="U29iwZdzrk" dmcf-ptype="general"><strong>● 英, 처칠 이후 처음 佛 1차 대전 기념식 참석… ‘안보 밀착’ </strong></p>
          <table border="0" dmcf-pid="uoLOX2meDc"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3/donga/20241113030150749rzzo.jpg" data-org-width="800" dmcf-mid="XLhF2g1mO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3/donga/20241113030150749rzzo.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strong>나란히 선 英-佛 </strong>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앞줄 왼쪽),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앞줄 오른쪽)이 1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차 세계대전 종전 106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영국 총리가 이 기념식에 참석한 건 1944년 윈스턴 처칠 총리 이후 80년 만에 처음이다. 두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고수, 협력 강화 등을 강조했다. 파리=AP 뉴시스</td>
            </tr>
           </tbody>
          </table>
          <div dmcf-pid="7goIZVsdsA" dmcf-ptype="general">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EU 주요국 간 군사 협력과 연대 또한 강화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1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차 세계대전 종전 106주년 기념식에 공동 참석하고 정상회담도 가졌다. 현직 영국 총리가 이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4년 윈스턴 처칠 총리 이후 80년 만에 처음이다.
          </div>
          <p dmcf-pid="zagC5fOJIj" dmcf-ptype="general">프랑스 대통령실과 영국 총리실은 “두 정상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저지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흔들림 없이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q29iwZdzmN" dmcf-ptype="general">지난달 23일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과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 또한 영국 런던 트리니티하우스에서 ‘트리니티 협약’으로 불리는 방위 조약에 서명했다. 제1·2차 세계대전에서 모두 적(適)으로 맞붙었던 두 나라가 방위조약을 체결한 것 또한 처음이다.</p>
          <p dmcf-pid="BV2nr5JqOa" dmcf-ptype="general">이 조약에 따라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은 영국에 공장을 세우고 2027년부터 대포용 포신 등을 생산하기로 했다. 또 신형 장거리 유도 미사일, 신형 무인기 등의 공동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두 장관 모두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나토를 방어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p>
          <p dmcf-pid="bMxcSuj4Dg" dmcf-ptype="general">김윤진 기자 kyj@donga.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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