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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울시, 5등급 경유차 '상시' 운행제한…내년 연말 유력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3 00:1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ptHXRyj7w">
          <p dmcf-pid="qptHXRyjUD" dmcf-ptype="general"><br><strong>내년 4월 대기관리권역법 일부 개정안 시행 <br>서울연구원, 정책 효과 모니터링 지표 제안</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tXyWPloz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강변북로 서울방향 중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단속 카메라 밑을 지나는 차량 모습.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3/THEFACT/20241113000034404uiif.jpg" data-org-width="640" dmcf-mid="uPKXZeWAF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3/THEFACT/20241113000034404uii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강변북로 서울방향 중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단속 카메라 밑을 지나는 차량 모습.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bRPVfsbYUk" dmcf-ptype="general">
           <br>[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5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을 상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기는 내년 연말인 11월쯤이 유력하다.
          </div>
          <p dmcf-pid="K1HTy6hL3c" dmcf-ptype="general">13일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 연말께부터 서울 전역에서 5등급 경유차의 운행을 연중 제한할 계획이다.</p>
          <p dmcf-pid="9cainHRuzA" dmcf-ptype="general">오래된 경유차 폐차를 촉진해 서울 시내 초미세먼지를 대폭 낮춘다는 목표다. 시는 2020년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p>
          <p dmcf-pid="2oJxMv8t7j" dmcf-ptype="general">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22년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 '더 맑은 서울 2030'을 발표했다. 2025년부터 서울 전역에서 5등급 경유차에 대해 연중 운행을 제한하고, 2050년에는 서울 전역에서 모든 내연기관차의 운행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뼈대다.</p>
          <p dmcf-pid="VoJxMv8tUN" dmcf-ptype="general">지난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이 개정되며 제도 개선에 물꼬가 트였다. 시가 경유자동차의 운행제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 신설됐고, 내년 4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p>
          <p dmcf-pid="fGTCh2meza" dmcf-ptype="general">다만 환경부에서 시행령을 손본 이후 시가 관련 조례를 신설하는 등 제도 정비에 시간이 필요하다.</p>
          <p dmcf-pid="4vCrmqkP3g" dmcf-ptype="general">서울시 관계자는 "내년 4월 말에 효력이 발생해 당장 (제도 정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환경부와 협의하고 시의회를 거치는 등 넉넉하게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8wcga1iBUo" dmcf-ptype="general">이어 "적정한 계도 및 홍보기간을 감안하면 11월은 넘어야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M62VmBW3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2023년 12월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운행차관리팀 관계자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및 매연저감장치 민·관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3/THEFACT/20241113000036604khnz.jpg" data-org-width="640" dmcf-mid="7JQf4OKG3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3/THEFACT/20241113000036604khn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2023년 12월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운행차관리팀 관계자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및 매연저감장치 민·관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PqUtFnXD3n" dmcf-ptype="general">
           <br>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 제도인 만큼, 정책의 진행 상황 및 효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공개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div>
          <p dmcf-pid="QiR6PhVZui" dmcf-ptype="general">서울연구원 '서울시 자동차 운행제한 효과 모니터링과 활용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 운행제한을 확장해 추진하고 있는 런던, 바르셀로나, 브뤼셀 등 유럽의 여러 도시에서는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한 리포트를 정기적으로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다</p>
          <p dmcf-pid="xx892rqyzJ" dmcf-ptype="general">시간 변화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정책의 성과를 진단하고 홍보하는 수단으로 모니터링 지표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운행제한 제도를 홍보하고 소통하고 있다.</p>
          <p dmcf-pid="y35YGxvaUd" dmcf-ptype="general">서울연구원 연구진은 모니터링 지표를 '기본 지표' 및 '효과 지표'로 구분했다. 이를 바탕으로 1년 단위의 연간 리포트를 작성해 시민에게 공개하는 체계를 제안했다.</p>
          <p dmcf-pid="W2BUuNFO7e" dmcf-ptype="general">기본 지표는 단순 모니터링 및 조사로 확보해 정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자동차 운행대수, 위반차량 운행대수, 대기오염농도, 시민 만족도 등을 필수 지표로 꼽았다.</p>
          <p dmcf-pid="YThmsBEQpR" dmcf-ptype="general">효과 지표는 탄소중립과 대기오염 개선 효과를 나타내는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한 지표다. 배출량 저감 효과, 대기오염 농도 개선효과, 건강효과 등으로 구성했다.</p>
          <p dmcf-pid="GWSOIKwM3M" dmcf-ptype="general">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정책을 시행한지 5년 정도 됐는데 노후차량이 서울 시내를 잘 돌아다니지 않아 겨울철 공기질이 나아진다는 정책 효과를 갖고 있다. 모니터링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HXWlSfOJpx" dmcf-ptype="general">hi@tf.co.kr</p>
          <p dmcf-pid="XM62VmBWuQ" dmcf-ptype="general"><strong>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strong><br>▶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br>▶이메일: jebo@tf.co.kr<b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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