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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쟁점은… ‘김문기·백현동 발언’ 허위·고의성 여부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2 22:29: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 유포 혐의<br>선거 관련성 등 따라 유무죄 갈릴 듯<br>25일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br>벌금 100만원 이상 땐 의원직 잃어<br>李 재판 생중계 놓고 의견차 여전<br>‘대북송금’ 재판부 “생중계 안 할 것”</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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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dmcf-sid="Vis3o2meUi">
          <div dmcf-pid="fDG2mdYczJ" dmcf-ptype="general">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고는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건의 형사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결론이다.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2·3심을 거칠 것으로 보이지만 당장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작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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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NSzcPloz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2/segye/20241112200450796ttfm.jpg" data-org-width="680" dmcf-mid="9CcHR7A87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2/segye/20241112200450796ttfm.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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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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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8NSzcPloue" dmcf-ptype="general">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5일 오후 2시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이 2022년 9월 이 대표를 기소한 지 약 2년2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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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e0N9wzT7k" dmcf-ptype="general">이 사건 쟁점은 2021년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이 선거와 관련성이 있는지, 고의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인 김문기씨를 알지 못한다고 한 발언과 국토교통부의 압력에 따라 백현동 부지를 용도변경했다는 한 발언은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발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 대표는 재판에서 “(김씨와) 접촉은 했던 것 같지만,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다”며 “사람이 컴퓨터가 아닌데 전부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영구적으로 유지되지 않는 게 정상”이라고 주장했다.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선 국토부 압박이 실재했다고 맞서고 있다.</p>
          <p dmcf-pid="Py7JGEuSuM" dmcf-ptype="general">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대표와 ‘김문기 발언’과 관련해 “시장과 부하 직원으로 알고 지낸 사이인지 보다 친밀한 관계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선거 관련성에 대해선 “이 대표의 발언 시점이 선거와 관련됐다고 볼 수 있는지, 선거에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p>
          <p dmcf-pid="Qs58CLZwux"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선 이 대표가 과거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사건도 다시 언급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원이 이번에도 후보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며 허위사실 공표죄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p>
          <div dmcf-pid="WmQToZdz7c" dmcf-ptype="general">
           이번 선고는 이 대표의 대선 가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14일에는 부인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가, 이달 25일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일반 형사사건인 위증교사의 경우 금고 이상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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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rXfOiHE0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2/segye/20241112200451173tjrm.jpg" data-org-width="680" dmcf-mid="2tRsbGMU3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2/segye/20241112200451173tjr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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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W1Vj3C2XF6" dmcf-ptype="general">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고 당장 정치 활동에 지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 대표나 검찰 모두 결과에 따라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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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ps9WPlo7A" dmcf-ptype="general">이 대표 재판을 생중계하는 문제를 두고도 의견이 갈린다. 법원은 피고인 동의 없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서지원 변호사(법무법인 나란)는 “이 대표는 차기 유력한 대권후보이자 다수당 대표”라며 “국민에게는 한 국가의 원수가 될 수 있는 자를 평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생중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또 다른 변호사는 “정치적인 요소를 제외하면 하급심 선고라는 점, 법원이 부담을 느끼는 점, (과거 사례와 달리) 현직 대통령도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생중계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p>
          <p dmcf-pid="GfGepg1mFj" dmcf-ptype="general">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시민단체의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진행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지금은 준비절차라 생중계가 큰 의미가 없고,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p>
          <p dmcf-pid="HWziHD7vuf" dmcf-ptype="general">이종민·유경민 기자, 수원=오상도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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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