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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작년 한 해에만 49명' 반복되는 교제살인‥왜 못 막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2 20: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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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2V4OafOJio"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dmcf-pid="VrsB5mBWRL"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fOC9FI9Hdn" dmcf-ptype="general">'교제'라는 단어에 '폭력, '살인' 같은 말이 붙는 것 자체가 충격적인데, 문제는 이런 일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겁니다.</p>
          <p dmcf-pid="4Ih23C2Xdi" dmcf-ptype="general">교제 살인을 막으려면, 그 전조에 해당하는 교제폭력부터 막아야 하는데요.</p>
          <p dmcf-pid="8t3L8FLKRJ" dmcf-ptype="general">지난 국회에서, 별도 처벌 규정을 만드는 법안 발의까지 이뤄졌지만 제대로 된 논의도 거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p>
          <p dmcf-pid="6b9wnKwMMd" dmcf-ptype="general">송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p>
          <p dmcf-pid="Pvy67T6FLe"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QGXRKHRuLR" dmcf-ptype="general">스무 살 동생을 떠나보낸 지 5개월, 언니는 울분이 가시지 않습니다.</p>
          <p dmcf-pid="xWGxBYxpeM" dmcf-ptype="general">[피해자 언니(음성변조)] "요새 갑자기 또 꿈에 엄청 자주 나와서 그때 너무너무 생각이 많이 나요. 항상 옆에 당연히 있었는데…"</p>
          <p dmcf-pid="yJnHOiHEix" dmcf-ptype="general">동생은 지난 6월 집 앞에서 교제한 지 3주 된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p>
          <p dmcf-pid="W3pgP0g2iQ" dmcf-ptype="general">그런데 반성은 커녕 "조현병이 있는데 당시 약을 먹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남성의 모습에 가족들은 경악했습니다. </p>
          <p dmcf-pid="YmOb1sbYJP" dmcf-ptype="general">[피해자 언니 (음성변조)] "'조현병을 앓고 있다'면서 재판장님이 질문할 때 대답 엄청 잘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절대 우발적이지 않고요. 그냥 사람이 너무 무서워요."</p>
          <p dmcf-pid="GzBkdqkPJ6" dmcf-ptype="general">최근 일주일 사이 언론에 난 교제 살인만 3건입니다. </p>
          <p dmcf-pid="H5tif1iBd8" dmcf-ptype="general">작년 한 해, 교제했던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은 49명, 살해당할 뻔한 여성은 158명에 달합니다.</p>
          <p dmcf-pid="X5tif1iBJ4" dmcf-ptype="general">교제살인의 전조로 여겨지는 교제폭력도 증가 추세여서 지난 2019년, 5만여 건 수준이던 교제폭력 관련 112신고는 올해 9월 이미 6만 4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p>
          <p dmcf-pid="ZTWPzyP3Mf" dmcf-ptype="general">하지만 신고로는 교제폭력을 막진 못합니다. </p>
          <p dmcf-pid="57qcezc6RV" dmcf-ptype="general">현재 연인 간 폭행은 형법에 따라 처리되는데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못합니다.</p>
          <p dmcf-pid="1RdWreWAR2" dmcf-ptype="general">피해자 입장에선 처벌을 원하자니 보복이 두렵고, 그냥 넘어가면 폭력을 허용한 셈이 됩니다.</p>
          <p dmcf-pid="tU7jMuj4i9" dmcf-ptype="general">[허민숙/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친밀성에 기반한 폭력은 피해자의 많은 정보를 가해자가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두려움 속에서 고소를 철회하는 경우, 신고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 거죠."</p>
          <p dmcf-pid="F9Vmo2meLK" dmcf-ptype="general">21대 국회에서 교제폭력을 별도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없이 폐기됐습니다. </p>
          <p dmcf-pid="346Cj8Cnnb" dmcf-ptype="general">어떤 시점부터, 또 어떤 관계까지를 교제한 거라고 볼지 기준을 정하기 어려워 혼란을 초래 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p>
          <p dmcf-pid="0noZCLZweB" dmcf-ptype="general">하지만 해외에선 이미 관계 유형이나 주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제 관계를 정의하고 있어 사법 편의적 관점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p>
          <p dmcf-pid="pRdWreWARq" dmcf-ptype="general">MBC뉴스 송재원입니다.</p>
          <p dmcf-pid="Ub9wnKwMLz"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이지영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dmcf-pid="u2fsgVsdi7"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dmcf-pid="7ST8uv8tJu"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이지영</p>
          <p dmcf-pid="zGXRKHRuJU" dmcf-ptype="general">송재원 기자(jwon@mbc.co.kr)</p>
          <p dmcf-pid="qiLXInXDMp"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55531_36515.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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