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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인천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4차 공모’ 파격 제안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2 19:40: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주민 직접지원, 민간 소유 토지도 가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Mk0DMTNv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9iYL9rRC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 전경. 경기일보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2/kyeonggi/20241112182816460ufum.jpg" data-org-width="640" dmcf-mid="zU4s63o9S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2/kyeonggi/20241112182816460ufum.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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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 전경. 경기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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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2nGo2meCe" dmcf-ptype="general"><br>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의 대체매립지를 찾는 4차 공모 성사를 위해 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등 인센티브 강화와 함께 대상지 민간부지 확대 등의 파격 제안을 마련한다. </p>
          <p dmcf-pid="KVLHgVsdhR" dmcf-ptype="general">12일 인천시에 따르면 내년 초 대체매립지 4차 공모를 앞두고 인센티브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달 중 환경부와 인천시·경기도·서울시 등 4자협의체의 국장급 회의를 연다. 앞서 4자 협의체는 지난 3월28일부터 6월25일까지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3차 공모를 했지만, 응모한 지방자치단체가 없어 실패했다. </p>
          <p dmcf-pid="9VLHgVsdvM" dmcf-ptype="general">인천시는 이번 4차 공모를 반드시 성공시키기 위해 4자 협의체에 각종 파격적인 제안을 한다.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최근 “4차 공모 이후 더 이상의 공모는 없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p>
          <p dmcf-pid="2foXafOJWx"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인천시는 4자 협의체에 종전 3차 공모 때 90만㎡(27만2천여평)인 사업 대상지 면적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지자체만 참여 가능했던 공모 대상을 민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인천시는 대체매립지가 완전 소각재만 매립하는 만큼 부지를 줄여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인천시는 지자체가 주민 반발 등을 우려해 공모 참여가 힘든 상황을 감안해 개인이나 법인 등 민간이 가진 토지까지 대상을 확대하면 성공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p>
          <p dmcf-pid="VzMSezc6yQ" dmcf-ptype="general">특히 인천시는 대체매립지 주민을 위한 인센티브도 종전 주변 개발 지원 등에서 벗어나 주민에게 직접 지원 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도 제안한다. 이 같은 직접 지원 방식은 주민들이 인센티브를 체감할 수 있는 만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p>
          <p dmcf-pid="fqRvdqkPhP" dmcf-ptype="general">인천시는 또 그동안의 공모 조건 중 ‘사전 주민동의’도 ‘사후 동의’로 바꾸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이와 함께 3개월인 공모 기간은 각종 서류나 행정 절차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촉박할 수 있다고 판단, 공모 기간을 배 이상 늘리는 방안도 4자 협의체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p>
          <p dmcf-pid="4dwumdYcy6" dmcf-ptype="general">인천시의 이 같은 입장에 이미 환경부는 대체매립지 면적 축소에 따른 소각재 반입량과 사용 기간 등을 예측하는 실무 검토를 하고 있다. </p>
          <p dmcf-pid="8Jr7sJGkT8" dmcf-ptype="general">다만, 이번 4차 공모는 내년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4자 협의체의 국장급 회의에서 인천시가 제안한 내용을 환경부와 경기도·서울시가 검토 및 동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고, 최종적으로 장관 및 시·도지사의 결정까지 이뤄져야 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p>
          <p dmcf-pid="6imzOiHEl4" dmcf-ptype="general">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민들에게 30년간 고통을 안겨준 수도권매립지의 쓰레기 반입을 끝내기 위해 이번 4차 공모를 마지막으로 보고,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공모를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이 같은 파격적인 인센티브 등의 내용을 환경부와 경기도·서울시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며 “4차 공모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
          <p dmcf-pid="PO5etOKGyf" dmcf-ptype="general">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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