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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게임 질병 분류는 부당”…게임산업협회, WHO-FIC 의견서 제출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2 19:10:0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WHO '게임 질병코드 도입' 지적한 게임산업협회<br>"의학적·사회문화적·법적 관점에서 모두 부당"<br>강신철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공개 재검토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IM0A6hLAv">
          <p dmcf-pid="umPtafOJAS"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세계보건기구(WHO)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yLBmdYcN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한국게임산업협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2/Edaily/20241112191010861xkkn.jpg" data-org-width="471" dmcf-mid="pmnqreWAk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2/Edaily/20241112191010861xkk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한국게임산업협회)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z0rxYkUlch" dmcf-ptype="general">
           WHO는 국가 간 건강 정보를 표준화하고 일관된 데이터 수집·보고·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WHO-FIC(Family o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s)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플랫폼은 누구나 WHO의 국제질병분류체계(ICD)에 대한 일부 수정·추가·삭제 등 개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일종의 ‘창구’ 역할이다.
          </div>
          <p dmcf-pid="qx1wKHRuAC" dmcf-ptype="general">한국게임산업협회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크게 3가지 관점에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가 부당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p>
          <p dmcf-pid="BZAflg1mjI" dmcf-ptype="general">먼저 의학적 관점에서는 게임이용장애가 특정한 게임이용행동(gaming behavior)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정작 ICD-11은 게임이용행동을 정의하지 않아 게임이용장애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현재까지 연구로는 게임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적 행동에 게임이용이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지 불분명하다는 점, 문제적 게임이용은 1~2년 사이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현상이므로 게임이용이 치료가 필요한 병적 중독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도 꼬집었다. 또 ICD-11에는 게임이용장애 외 도박장애만 질병으로 분류됐는데 게임이용이 도박만큼 위험한 행동인지, 또는 다른 행동들은 게임이용과 비교해 확연히 안전한 행동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p>
          <p dmcf-pid="bvizwRyjkO" dmcf-ptype="general">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는 원인과 치료법이 불명확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할 경우 극심한 사회 혼란이 유발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게임 및 게임이용이 전 세계 다수가 즐기는 여가이자 개인의 직업을 형성하는 만큼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는 데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KOx3j8CnNs"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보건의료 현장에서 우울증, ADHD 등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대신 게임이용 자체를 통제하는 잘못된 개입도 이뤄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9CRpcPloNm" dmcf-ptype="general">법적인 관점의 경우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가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과 결합해 게임 등급 심사 강화, 게임이용시간 제한 등 비합리적인 규제의 강력한 근거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 게임 이용자(특히 청소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p>
          <p dmcf-pid="2c2GJBEQar"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협회는 게임이용장애와 같은 새로운 질병코드가 ICD에 추가되고 논란이 있는 경우, 일부 질병코드를 제외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WHO는 현재, 회원국이 최신 ICD를 도입하도록 권장하고는 있으나 부분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p>
          <p dmcf-pid="VpmMGEuSAw" dmcf-ptype="general">강신철 협회장은 “게임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보편화된 문화로, 산업 측면에서도 오랜 시간 국가경제에 기여해왔다”며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질병코드를 ICD-11에 등재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상당한 불안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fMtr9Xe7AD" dmcf-ptype="general">이어 “현상의 심각성이나 인과관계의 타당성, 의료적 개입 이외 방식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인지 등에 대해 WHO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공개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44GA7T6FaE" dmcf-ptype="general">김가은 (7rsilver@edaily.co.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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