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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 “명태균, 정치권력과 금권 결합…불구속 시 증거 인멸할 것”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2 16:03: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검찰 “물적 강제수사, 관련자들 소환조사, 임의제출 통해 증거 확보”<br>“일반인이 정당 공천 과정에 관여하고…경제적 이득까지 취한 사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h6zjKwMmk">
          <p dmcf-pid="pg0W6Xe7Dc" dmcf-ptype="general">(시사저널=이태준 기자)</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apYPZdzr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창원지검)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2/sisapress/20241112155248954qcyu.jpg" data-org-width="960" dmcf-mid="3abtJpaVw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2/sisapress/20241112155248954qcy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창원지검)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uRHIbS41Ej" dmcf-ptype="general">정치권을 덮친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검찰은 명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까지 하여 정치권력과 금권을 결합시켰다"며 "불구속 수사할 경우 남은 증거도 추가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적시했다.</p>
          <p dmcf-pid="7eXCKv8tmN" dmcf-ptype="general">12일 시사저널이 입수한 7쪽 분량의 명씨 구속영장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압수수색 등 물적 강제수사, 관련자들 소환조사, 임의제출 등을 통해 확보한 다수의 인적·물적 증거에 비추어 본건 혐의사실은 충분히 소명된다"고 밝혔다.</p>
          <p dmcf-pid="zdZh9T6Fsa" dmcf-ptype="general">특히 검찰은 명씨가 국민의힘 당대표, 대통령 후보 부부와 친밀한 관계라고 주장하고 주변에 이를 과시했다며,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세비를 교부받고, 5선 국회의원을 내세워 공천을 받고 싶어하는 사업가들에게 거액을 교부받은 사실이 객관적 자료와 공범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qzwLHNFOmg" dmcf-ptype="general">검찰은 일반인이 정당의 공천 과정에 관여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제적인 이득까지 취한 사건으로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한 사안이라고도 했다. 명씨가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까지 하여 민의를 왜곡하고, 정치권력과 금권을 불구속 시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를 왜곡했다는 것이다. </p>
          <p dmcf-pid="BqroXj3IDo" dmcf-ptype="general">구속영장 청구서엔 명씨에 대한 불구속이 결정된다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점도 담겼다. 검찰이 지난 9월 30일 명씨에 대한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명씨가 다른 휴대전화를 촬영한 사진이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휴대전화를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겨 분석한 정황도 밝혔다. </p>
          <p dmcf-pid="bBmgZA0CIL" dmcf-ptype="general">이 과정에서 검찰은 사설 포렌식 업체도 압수수색 했는데, 촬영된 휴대전화는 물론 불상의 휴대전화 3대와 USB 1개를 추가로 더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p>
          <p dmcf-pid="Kr93nuj4Dn" dmcf-ptype="general">이를 기반으로 검찰은 "명씨를 불구속 수사할 경우 남은 증거를 추가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명씨가 중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사건 관계인들의 회유 등으로 인해 도망할 우려가 농후하다. 나아가 증거 인멸 등을 위해 불구속 시 도주·잠적할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p>
          <p dmcf-pid="9m20L7A8wi" dmcf-ptype="general">명씨의 '세비 수수 의혹' 혐의액은 기존에 알려진 9031만원에서 7620만원으로 줄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그간 김 전 의원이 2022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인 2022년 8월부터 2023년 12월 사이 25회에 걸쳐 회계 담당자 강혜경씨를 통해 금품이 제공된 것으로 의심했다. 그러나 구속영장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 사이 16회에 걸쳐 7600여만원이 제공됐다고 적시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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