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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해민 의원, AI 영향력 주목한 '인공지능 신호등법' 대표 발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2 15:01: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AI 기술 진흥과 영향력 관리 통한 건전한 AI 생태계 구축 추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1EA2yP3eK">
          <p dmcf-pid="2j9BSJGkeb"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인공지능(AI) 기술의 건전한 발전과 안전한 활용에 초점을 둔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이용 등에 관한 법률(AI 신호등법)'을 12일 대표발의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5kj9T6Fe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해민 의원 프로필 사진 [사진=이해민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2/inews24/20241112150129896hchp.jpg" data-org-width="580" dmcf-mid="KMEA2yP3i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2/inews24/20241112150129896hch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해민 의원 프로필 사진 [사진=이해민 의원실]
           </figcaption>
          </figure>
          <p dmcf-pid="fsx6ZA0CMq" dmcf-ptype="general">이 법안의 가장 주요한 특징은 AI 를 단순한 기술이나 위험요소가 아닌, 사회적 영향력을 지닌 시스템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영향 인공지능'을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과 안전, 기본권의 보호, 국가안보 및 공공복리 등에 중대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정의했다 . 이는 '위험성' 중심 규제에서 벗어나 AI 기술의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과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이다.</p>
          <p dmcf-pid="4fGyozc6Mz" dmcf-ptype="general">법안은 AI 생태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체계적으로 정의했다. AI 개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를 구분하고, AI 시스템으로부터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영향받는자' 개념을 새롭게 도입해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p>
          <p dmcf-pid="8hdMFD7ve7" dmcf-ptype="general">AI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특례와 지원책도 함께 담았다. 신기술 검증을 위한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제도를 통해 새로운 AI 기술과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AI 기술의 발전과 그 사회적 영향력 관리를 동시에 추구하는 법안의 기본 철학을 반영한다.</p>
          <p dmcf-pid="6psw6Xe7Ru" dmcf-ptype="general">이해민 의원은 "현재 AI 산업은 신호등 없는 강남역 사거리를 질주하고 있는 상황" 이라며 "이번에 발의한 인공지능법이 제대로 된 혁신과 올바른 이용을 위한 일종의 신호등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며 AI 신호등 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설명했다.</p>
          <address dmcf-pid="PXndpmBWiU" dmcf-ptype="general">/서효빈 기자<span>(x40805@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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