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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행정문서 원본에 전자문서 포함···종이 없는 행정 구현 박차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2 13: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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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2/etimesi/20241112134207529iowb.jpg" data-org-width="700" dmcf-mid="b7bqcXe76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2/etimesi/20241112134207529iowb.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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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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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2QBzAHRu4i" dmcf-ptype="general">정부가 종이문서 원본을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주요 개별법령을 정비해 시행한다.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조치다. 국민 편의성은 높아지고 비용 절감 효과는 연간 수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전자문서 업계는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면서도 추가적인 법령 정비를 기대했다.</p>
          <p dmcf-pid="VVp3Lv8txJ" dmcf-ptype="general">12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는 법령상 보관 또는 대조가 요구되는 '원본' 개념에 전자문서를 포함하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등 13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과 8개 부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발표했다.</p>
          <p dmcf-pid="fJf2rFLKxd" dmcf-ptype="general">그동안 전자문서는 전자문서법에 따라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졌으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 현장에서는 개별법령에 따라 종이문서를 원본으로 보관하거나 활용했다.</p>
          <p dmcf-pid="4EidW9rRPe"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으로 개별법령에서 원본을 보관하도록 규정한 경우 종이문서뿐 아니라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도 보관이 가능해진다. 원본을 대조하거나 확인하도록 규정한 경우 보관 중인 전자화문서를 통한 대조·확인이 가능해진다. 또 법령에서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p>
          <p dmcf-pid="8Vp3Lv8t8R" dmcf-ptype="general">예를 들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규칙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대표자가 시설 거주자들의 신분증 원본을 취합해서 문화이용권을 대신 신청·발급받던 것이 이제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p>
          <p dmcf-pid="64upgyP34M" dmcf-ptype="general">정부는 같은 취지에서 정비를 추진한 국세기본법 등 4개 법률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추가로 유형을 파악해 2차 정비 과제로 분류하고, 연내 소관 부처 협의를 거쳐 추가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 편의성은 높아지고 연간 4500억원에 이르는 종이문서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p>
          <p dmcf-pid="PQBzAHRu4x" dmcf-ptype="general">전자문서 업계는 법령 정비안 시행을 환영했다. 다만 국민이 법령 개정 효용을 느끼기 위해서는 '금융 거래' 등에 전자문서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이 관건인 만큼, 추가 법률·법령 개정을 촉구했다.</p>
          <p dmcf-pid="QhcjFxva6Q" dmcf-ptype="general">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 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이 개별법령에 따라 요구하는 원본이 여전히 많다”면서 “전자문서 갈음 범위가 더욱 확대되도록 추가 개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p>
          <p dmcf-pid="xlkA3MTN6P" dmcf-ptype="general">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관계자는 “실제 금융 거래 등에 전자문서가 적극 활용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면서 “중장기적으로 개별법령 개정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yPq7jGMU86" dmcf-ptype="general">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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