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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여 면허로 의사 수 부풀리기... 무자격 '사무장' 병원 258억 편취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2 13:45:1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1일까지 의료법 위반 집중신고 기간 운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LDFlzc6H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NsUyKwMt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2/hankooki/20241112132146135hwie.jpg" data-org-width="640" dmcf-mid="4oUi2j3I5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2/hankooki/20241112132146135hwi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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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jOuW9rRGa" dmcf-ptype="general">병원을 무면허 시술자에게 빌려주거나 의사와 간호사 수를 부풀려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사례가 적발됐다.</p>
          <p dmcf-pid="QCH8peWAZg" dmcf-ptype="general">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요양급여 부정수급, 진료비 과다 청구 사례를 12일 공개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 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p>
          <p dmcf-pid="xhX6UdYcGo" dmcf-ptype="general">조사 결과 서울의 A내과의원 의사는 진료 시간 후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의 리프팅 시술(얼굴의 피부를 끌어 올리는 시술)을 위한 장소로 병원을 제공한 뒤, 자신이 두피 지루 치료를 한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보 급여를 가로챘다. 해당 의사와 브로커, 무면허 시술자 2명, 리프팅 시술을 받고 두피 지루 치료를 받았다고 속인 가짜 환자 100명 등 관련자 104명은 권익위가 수사기관에 넘겨 기소됐다. </p>
          <p dmcf-pid="y4JSAHRuXL" dmcf-ptype="general">경기 소재 B병원은 간호사 5명에게 면허 대여료 명목으로 월 30만~50만 원을 지급하고, 이들이 정신과 폐쇄 병동에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 급여 16억 원을 가로챘다. 면허를 빌린 간호사와 건보 급여를 가로챈 의사와 행정원장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p>
          <p dmcf-pid="WKxOoT6FHn" dmcf-ptype="general">전북 C요양병원은 의사 면허를 대여 받아 실제 근무 인원보다 더 많은 의사를 고용한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 수급했다. 해당 병원은 무자격자가 세운 ‘사무장 병원’으로 확인됐고, 지금까지 가로챈 급여는 258억 원에 달한다.</p>
          <p dmcf-pid="Y9MIgyP35i" dmcf-ptype="general">김응태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집중 신고기간 동안 의료분야 불법 행위와 부정 수급에 대해 많은 제보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p>
          <p dmcf-pid="GtBa6D7vHJ" dmcf-ptype="general">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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