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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 때 '비수도권 우선 고려' 법안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2 13:32:1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무소속 김종민 의원, '첨단전략산업법' 개정<br>'수도권과 비수도권 동시에 고려' 조항 삭제<br>"첨단산업 특화단지 투자액 90% 수도권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VpUyKwMCi">
          <p dmcf-pid="p6zqHfOJSJ" dmcf-ptype="general">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때 비수도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된다. </p>
          <p dmcf-pid="UPqBX4Iivd" dmcf-ptype="general">지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동시에 고려한다’는 조항 탓에 사실상 ICT(정보통신기술) 등의 인프라가 우수한 수도권에 거의 모든 혜택이 돌아간다.</p>
          <p dmcf-pid="uQBbZ8CnWe" dmcf-ptype="general">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무소속)은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p>
          <p dmcf-pid="7axMqLZwCR"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때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의무화했다. 반면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규정된 ‘수도권 외 지역과 수도권 지역을 동시에 우선 고려한다’는 조항은 삭제했다.</p>
          <p dmcf-pid="zNMRBo5ryM" dmcf-ptype="general">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매머드급 프로젝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경기 용인·평택(메모리 반도체)과 충남 천안·아산(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총 7곳을 해당 특화단지로 선정했다. 동남권에서는 울산(미래 이차전지)이 지정됐다.</p>
          <p dmcf-pid="qjRebg1mCx" dmcf-ptype="general">김 의원이 법안 발의에 나선 것은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거의 대부분의 혜택이 수도권에 집중된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특화단지 7곳에 울산 등 비수도권이 포함돼 있어 ‘균형’이 맞춰진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투자 규모는 90% 이상이 경기 용인·평택에 몰린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p>
          <p dmcf-pid="BL6PuJGkCQ" dmcf-ptype="general">실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곳에는 2042년까지 총 614조 원의 민간 투자가 이뤄지는데, 이 중 91.5%인 562조 원은 용인·평택에만 투입된다. 김 의원은 “사실상 모든 국가 자원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셈”이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boPQ7iHEvP" dmcf-ptype="general">아울러 개정안에는 ‘산업부 장관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을 특화단지로 지정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87zGVsdT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가 지난해 7월 지정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등 지역.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2/kookje/20241112132219711rdqh.jpg" data-org-width="600" dmcf-mid="3bVf3MTNC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2/kookje/20241112132219711rdq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부가 지난해 7월 지정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등 지역.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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