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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유보통합 예산, 대통령실에서 '교통정리' 하라"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2 13:06:1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영유아보육교육 시민단체, 유보통합 추진 현황과 방향 살펴보는 국회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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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우리나라 영유아들이 현재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종으로 횡으로 침해받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유보통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보통합 재정 이관 과정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해 교육부를 넘어 대통령실이나 총리실 수준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말도 나왔다. 모든 영유아가 차별없이 발달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 기준으로 0세 기준 1:2, 3세 기준 1:10이 제시됐다.
 교육부중심유보통합추진을위한학부모시민단체연대는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현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방향과 시스템을 탐색하는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진행됐으며,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주혁 국회의원, 정을호 국회의원과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 사회는 이혜연 장애영유아학부모회 고문이 맡았고,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나성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가 축사를 전했다. 김명하 안산대 유아교육과 교수가 토론회의 좌장을 맡았고 제1발제는 송대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고문이 '저출생 해결, 영유아의 헌법상 교육권 보장의 측면에서 다시 살펴본 유보통합'을, 제2발제는 김영명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대표가'영유아 대 교사 비율 개선, 왜 중요한가?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했다. 지정 토론에는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임미령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교육정책포럼 의장, 최경 교육부 영유아교원지원과 과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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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유보통합 추진 현황 및 방향 탐색 토론회. ⓒ교육부중심유보통합추진을위한학부모시민단체연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2/Babynews/20241112130513802rpwe.png" data-org-width="600" dmcf-mid="xQx4cXe7u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2/Babynews/20241112130513802rpwe.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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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보통합 추진 현황 및 방향 탐색 토론회. ⓒ교육부중심유보통합추진을위한학부모시민단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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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확대는 효과적인 저출생 대책 될 수 없다... 전국 단위 통용되는 교사 대 아동비율 법으로 정해야"
 송대헌 고문은 발제를 통해 "영유아의 교육과 보호는 방치되고, 부모는 아이 맡길 곳을 찾아 헤매며, 정부지원 없이 부모 부담으로 연명하는 기관, 공립보단 민간이 시장의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에 휴가나 휴직도 없이 일해야 하는 교사들 등등의 문제가 모여서 결국 우리나라를 아이 키우기 어려운 세상으로 만들었다"며 "이제 국가의 명맥조차 이어가기 어려울 만큼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생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정부는 부동산 띄우기에 저출생 예산을 쓰면서 정작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고 여건을 개선할 유보통합에는 한 푼의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송대헌 고문은 "유보통합은 교육과 보육의 개혁을 넘어 대한민국 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이므로 시급하게 행정 통합을 통해 대한민국 영유아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송 고문은 우리나라 영유아는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받을 헌법상 권리가 있지만 헌법 제31조 1항이 선언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종으로 횡으로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횡은 시설 간의 격차, 종은 연령 간의 격차다. 영유아가 어떤 시설에 다니느냐에 따라 균등한 교육권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고, 초중고등 교육에 비해 영유아 돌봄과 교육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유아교육과 보육에 적용되는 바우처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송 고문은 "현재와 같이 사립과 민간의 비중이 높고, 기관마다 충원률이 낮은 상황에서 교사 인건비를 '바우처'로 모아진 '시설 운영비'에서 지급할 경우에는, 되도록 적은 수의 교사를 저호봉으로 채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므로 교육의 질 향상은 전혀 기대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유보통합 과정에서 시군구 지자체의 영유아 보육 관련 재정을 교육청으로 이관할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서 현재 지자체가 운용하는 보육재정 중 특수시책사업비를 교육청으로 넘길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 과정에 교육부가 아닌 대통령실이나 총리실 수준의 교통정리가 중요하다고 봤다. 
 현재 정부가 저출산 정책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육아휴직 확대는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고, 가정경제에 부담을 주는 불이익이 있으며, 경력이 단절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송대헌 고문은 "결론적으로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으므로 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은 '영유아의 헌법상 교육권의 보장'과 '저출생에 대한 긴급한 대책'으로서 유보통합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하며 엉뚱한 저출생 예산을 유보통합 예산으로 긴급하게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발제자로 나선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김영명 대표는 교육부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서 제시된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의 문제를 지적했다. 김영명 대표는 "3~5세반 유아학급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평균 비율을 1:12에서 1:8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것은 실제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아닌 학급 평균 비율이므로, 과밀학급과 과소학급이 병존함으로써 발생하는 과밀학급의 교사 대 아동 비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오랫동안 현장의 교사와 부모들이 요구해온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의 요구와 크게 동떨어진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명 대표는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의 문제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 질적인 상호작용과 개별 영유아의 안전 보장,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발달 지연 장애 예방 차원, 과도한 원아 모집 경쟁으로 인한 파행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정상화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또한 시도별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다르게 하는 것은 차별 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전국에 동일한 최소 기준을 법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명 대표는 '모든 영유아들의 차별없는 발달권 보장을 위한 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로 0세 1:2, 1세 1:3, 2세 1:5, 3세 1:10, 4세 1:13, 5세 1:15, 장애아동 1:2로 제시했다.
 ◇ "교사 인건비 왜 국가가 직접 지원 안 하나... 영유아교육 투입 재원 대폭 확보하라" 
 패널 토론에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이윤경 회장은 "지자체들이 지금까지 지원하던 보육료는 지자체의 재산이 아닌 학부모들이 낸 세금인데 어린이집 관할 기관이 바뀐다고 지원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부모 운영위원들의 목소리가 전달될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교사의 인건비와 급식비 등을 운영비에 포함해 바우처로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건, 영유아 교육을 공교육 시스템과 별개인 '시장'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며,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교육 기관을 사설 학원처럼 지원하고 이용하라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므로 영유아교육을 공교육에서 배제시키고 영유아 학부모를 소비자로 만들려는 논의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교육정책포럼 임미령 의장은 교육부의 유보통합 정책에 영유아 존중과 권리 보장이라는 확고한 철학과 신념이 담기기를 주문하며 이를 통해 유보통합 정책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유보통합 정책에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과 교사 자격 및 처우 개선이라는 두 가지 핵심 정책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미령 의장은 이어 영유아교육에 투입되는 재원을 대폭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의장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영유아 취원률은 OECD 국가 평균보다 높지만, GDP 대비 유아교육 지출액은 0.5로 OECD 평균 0.9이 비해 낮다. 학생 1인당 연간 유아교육 지출액 또한 한국은 7547(USD)이나 OECD 평균은 9079(USD)이고 최상위국은 무려 1만 9326(USD)다. 임미령 의장은 "프랑스와 독일 등 선진국에선 교사 인건비를 중앙정부 또는 지방 정부가 책임지고 직접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초중등교사 급여는 나라가 직접 지원하는데, 영유아 단계에서만 바우처로 해결하라는 건 영유아 교사들을 교원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 교사 처우개선과 함께 교사 급여는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미령 의장은 "한편으로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의 문제는 교육 여건 개선 차원만이 아닌 교육 전문성 확보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시급하게 개선해야만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신뢰를 통해 교육과정 정상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하는 한편, 현재 심각한 영유아 선행교육 문제를 지적하며 이제는 법으로라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영유아교원지원과 최경 과장은 영유아 대 교사 비율 개선과 처우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음을 밝히며, 학부모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열심히 수렴하고 있고 이를 정책 발표에 심도 깊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유보통합을 교육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밝히며, 현재 국회에 교육청 이관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이므로 많은 협조가 필요함을 당부하며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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