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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중소기업들 "불공정거래 과징금, 피해기업에 써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2 12:48: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700곳 설문조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TLjpeWA7u">
          <p dmcf-pid="blJgFxvauU"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중소기업들이 불공정거래로 국가가 수취한 과징금을 기금 신설 등을 통해 피해 기업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
          <p dmcf-pid="K0mh4kUlFp" dmcf-ptype="general">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달 21일부터 지난 1일까지 중소기업 70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불공정거래 피해기금 도입을 위한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95.7%가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피해기업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12일 밝혔다.</p>
          <p dmcf-pid="9psl8EuSU0" dmcf-ptype="general">그 이유(복수 응답)로는 '국가 차원에서 피해기업 보호가 필요해서'가 47.2%, '과징금을 피해구제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가 46.1%, '피해 중소기업의 파산 차단을 위해서'가 39.9%로 각각 집계됐다. </p>
          <p dmcf-pid="2UOS6D7vF3" dmcf-ptype="general">조사 대상자 중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기업은 28.6%로 나타났으며 이 중 90.5%는 '피해구제를 위한 별도의 대처를 못 했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은 그 이유로 가해 기업과 거래 단절의 위험, 소송 부담, 손해입증이 어려운 점 등을 꼽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GNEznXDz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불공정거래 재산상 피해 규모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2/yonhap/20241112120358123naat.jpg" data-org-width="679" dmcf-mid="qNvGeI9HU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2/yonhap/20241112120358123naa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불공정거래 재산상 피해 규모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fHjDqLZwut" dmcf-ptype="general">재산상 피해 규모는 '1천만∼5천만원 미만'이 36.0%로 가장 많았고 5천만∼1억 미만'이 20.5%, '1억 이상'이 20.0% 등의 순이었다. 이들 피해 기업의 54.5%는 보상을 받지 못했다. </p>
          <p dmcf-pid="4XAwBo5ru1" dmcf-ptype="general">중소기업들은 피해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p>
          <p dmcf-pid="8KTHdC2Xu5" dmcf-ptype="general">피해 기업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거의 부재한 데다 현행 피해구제제도의 적용 범위와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p>
          <p dmcf-pid="69yXJhVZzZ" dmcf-ptype="general">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국가 차원에서 장기간 소송 등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파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기금 신설을 통한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P2WZilf50X" dmcf-ptype="general">aeran@yna.co.kr</p>
          <p dmcf-pid="xZcrbg1m7G"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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